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 업무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2025.12.23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③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디지털 분야 등의 시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 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 감시
- 독점이 고착화된 디지털 시장
· 인접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 거래상대방 불이익 제공

- 배달앱·대리운전 플랫폼
·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 대리기사 불합리한 부담 관행 점검

△디지털 시장 입법논의 지원
·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안전성·투명성 강화
· 입점업체 대금 보호, 계약서 교부, 입점업체 협상력 보강 등

△신속·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 빅테크·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M&A 심사
·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 M&A 신속·면밀하게 심사
· 항공분야 M&A 시정조치 등에 대한 엄정한 관리

■ 디지털 소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적극 대응
·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표시 왜곡 관행 등 개선
·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이용약관 점검

△디지털 시장 입법논의 지원
·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 확대
· 음식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 적용
· 허위·과장·기만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