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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④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④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④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④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 엄정 대응
- 부당내부거래
·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엄정 제재
·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분야 집중 감시
- 계열사 누락
· 총수의 자금 조달,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활용하는 행위 엄정 조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 사익편취
·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
-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 강화
-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 지주회사 제도 보완
·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 신규 자·손자회사 상장 시 의무지분율 상향: 30%→50%
■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반도체 「국가전략산업법」 특례 관련 안전장치 마련
- 「국가전략산업법」 특례*가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및 금융리스업 허용
(특례대상) 반도체 산업
(심사·승인) 공정위 사전심사·승인 및 5년 주기 재심
(지역균형) 지방 투자 조건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제도개선
- 펀드별 외부출자 비중 40%→50%, 총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 20%→30% 상향
- 일반지주회사 CVC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④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 엄정 대응
- 부당내부거래
·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엄정 제재
·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분야 집중 감시
- 계열사 누락
· 총수의 자금 조달,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장 계열사를 활용하는 행위 엄정 조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 사익편취
·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 개선
-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 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 강화
-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
·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 제외
- 지주회사 제도 보완
·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 축소
: 신규 자·손자회사 상장 시 의무지분율 상향: 30%→50%
■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반도체 「국가전략산업법」 특례 관련 안전장치 마련
- 「국가전략산업법」 특례*가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및 금융리스업 허용
(특례대상) 반도체 산업
(심사·승인) 공정위 사전심사·승인 및 5년 주기 재심
(지역균형) 지방 투자 조건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제도개선
- 펀드별 외부출자 비중 40%→50%, 총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 20%→30% 상향
- 일반지주회사 CVC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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