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②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정부 업무보고 - 통일부

2025.12.24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②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Previous line

Next line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②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 중점 추진과제 ② '페이스메이커' 역할 강화를 위한 평화교류 프로젝트 추진

-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
- 남북, 한미, 국제사회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추진

·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 '新 평화교역 시스템' 구축

■ 중점 추진과제 ②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

(보건의료)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및 평화보건 신탁기금 설치 추진
· 감염병, 모자보건, 보건인프라 등 협력을 위한 규모있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200개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마련
· 질병 퇴치, 의약품 공급, 병원 현대화 시범사업 등 참여가능 규모로 신탁기금(pooled fund) 설립 추진
· 정부·국제기구·국내전문기관 협업下,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연구 협의체 운영, 북한 결핵 대응전략 수립

(기후환경) 남북 탄소중립(NDC) 다자간 협력체계 개발
·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 남북 모두의 NDC 달성을 위해
- CO2 흡수원 확대 사업
- CO2 배출원 감축 사업 추진
· 남북 기후환경 협력 관련 초기조치로,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력모델 설계·구체화

(재난안전) 한반도 재난공조 위성협력 프로그램 추진
· 재난재해 관측 국제기구 협력 下 남북 간 자연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위성 기반 재난공조체계' 구축
· '26년 내 국제기구 협력 下
- 북한의 수요 분석
- 남북 재난대응 협력모델
- DB 빅데이터 분석·활용 방안
- 재난관리 모델링 등 개발 추진

■ 중점 추진과제 ② 북미·남북대화 재개시 개성공단·금강산 정상화 신속 추진

-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 준비
· 기업인 방북 및 현지 실태조사 대북 제안
· 당국간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 및 발전 방안 등 논의

-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 원산갈마 지구와 금강산 지구 연계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 우리 국민 신변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강화된 출입체류 제도 마련

■ 중점 추진과제 ② 先 민간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생태계 회복

-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북한주민 접촉 자율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
· 방북승인 절차 간소화
· '남북교류협력재단' 출범 추진
· 남북협력기금 용도 확대

- 전문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구체화
· 경제·산업·에너지·인프라 등 전문기관과 협업, 평화경제 미래 비전 및 세부 협력방안 구체화, 사업 우선순위 및 단계별 실천과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