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2026.01.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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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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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정부·균형성장에 한걸음 더 가까이, 국민안전 보호는 더 두텁게

■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26년 상반기)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 2종 전국 시범 실시

- AI 기반 정부24+ 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 AI 기반의 정부24+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

-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 명시, 정당현수막 특례 규정 삭제
·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인증서 발급

■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 1월 1일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증대를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25년 1조 → '26년 1.15조)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에 차등 지원*
*(국비지원) 수도권 3% < 비수도권 5% < 인구감소지역 7%

-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표 추가·보완 및 재지정
·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지원 유지 및 지정·인증제 도입(가칭 인구활력+지역)

- 통합특별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권한이양 및 재정인센티브 제공
· 통합특별시(충남-대전 등) 신속 출범을 위한 통합법 제정 등 전폭 지원

- 주민 참여자치를 본격화합니다!
· 읍·면·동별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 기능 실질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 주민소환, 주민 조례 발안 등 주민참여제도 개선

-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지방에 차등지원·세제 혜택 제공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혜택 강화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 일상생활이 더 안전해집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개조·운행 규제 강화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시스템, 비상벨 등 설치 지원(국비 약 63억 원)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 안전한 통학로 조성
·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등 신종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가 더 빨라집니다!
· 호우·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민방위 경보사이렌 확대 운용
· 주민대피지원단 全 시·군·구 확대,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90자→157자)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뒷받침할 '5대 법률'을 연내 제정합니다!

- 국민 행복 5대 법률
· 「기본사회 기본법」
· 「생명안전 기본법」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시민참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