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2026 경제성장전략'

2026.01.13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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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 2026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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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 적극 관리

▷경기활성화(2% 성장)
- 적극재정 8.1%
- 공공기관·정책금융 +20조 원
- 민간투자 활성화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 시설투자자금 54.4조 원 공급(역대 최대)
- 수출금융 확대 365→377+a조 원

▷물가안정
범부처 협업해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 및 생계비 경감 총력
- 업무평가에 소관품목 물가지표 반영
- 수급관리,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 총동원
- 식비,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등 全분야 생계비 경감

▷리스크관리
·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
- 외환·금융규제 개선
- 3종 세제지원 신설

· 부동산시장 안정
(청년·1인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택)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추진

·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 반도체+a 전략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다각화

·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 반도체 제조+팹리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27~'31년)
· 방산 4대 강국 도약
- 군 수요연계 R&D 지원
- 첨단 방산인력 양성 강화

· 바이오산업 육성
- 임상시험·자료제출 간소화
- 바이오분야 메가 프로젝트 추진

· (석화·철강)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신성장원천기술 추가·확대

▷초혁신경제 구현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분야 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

· AI대전환(AX)
- AI고속도로 구축, AI기술 확보 등 AI혁신 인프라 구축
- 피지컬 AI 1등 국가 목표로 7대 선도분야 집중 지원
(AI로봇, AI자동차, AI선박, AI가전, AI드론, AI팩토리, AI반도체)
- 3대 선도 공공 AX 단계적 확산
- 전국민 AI 한글화 등 AI 기본사회 구현

· 녹색 대전환(GX)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R&D 혁신
- 정부 총지출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 K-문샷 프로젝트 추진
- 출연연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Post-PBS)

·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및 국경간 이전·거래 규율방안 마련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 기업-공공부문 기술교류회 등 설계시 제품검증
- 신·기보 우대 보증 신설
- 연구장비 도입 기간 단축(120→50일)

·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마련
- 국가 아젠다 발굴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 전략적 對美투자
-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內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30)
- MASGA 프로젝트 참여

· 통상환경 변화 대응
- 가칭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특별법 제정, '26.上)

· 경제안보 강화
-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공급망 안정화
- 핵심광물 확보 및 수출통제 대응

▷생산적 금융
· 전략적 對美투자
- 국민참여형펀드 출시(6,000억 원 규모)
-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 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26.上)
- 외국인 원화 접근성 개선
-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확대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 글로벌 거래·결제 구조 도입
-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등 간소화

·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 국내 주식·펀드 투자 시 세제혜택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청년형 ISA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입금 소득공제
- 자사주 세제 합리화

▷인적자본 극대화
· 과학기술인재 양성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10,370명(+1,705명)
[연구생활장려금] 50개 이상(+15개교)
- AI 인재
: AI단과대학 신설, 권역별 AI 확산, AX 핵심인재 양성

· 저출생 대응
- 인구대응 기본계획
: 인구전략위원회 확대·개편, 기본계획 '26~'30 수립
- 일·가정 양립
: 근로자·사업주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 해외우수인재 유치(~'30년, 2천명)
: 해외우수과학자유치 사업 개편
: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트랙 신설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지방주도성장
· 지방 산업·인프라 및 대학 혁신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지원 및 메가특구 도입
- RE100 산단 조성 등 지방인프라 확충(최고 수준 재정·세제 지원)

· 지방 투자·소비 촉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지방 차등·우대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 방안 마련 (~'26.7월)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미소금융 등 자금지원
- 신·기보 보증 확대

▷모두의 성장
· 大·中企 상생·공정 성장
- 가칭 중소·벤처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

· 벤처·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생태계 구축
-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AI 로봇 요리·AI 홍보·AI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 청년 지원 강화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 신설(1만 명, 6개월)

· 중장년 고용촉진 및 노후소득보장
-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저소득층 지원 강화
- 고금리 부담구조 해소
-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 산업안전 투자확대 및 관리강화
-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 추진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명확화 매뉴얼 제정('26.6월)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임금체불 등 근로감독 확대(5.4→14만 개소, ~'27)
-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26.上)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산업 육성
- 게임 수출국 다변화
- 시장별 전략 K-푸드 선정
- 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 지원

· K-관광 3천만 명 조기달성
-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추진
- AI 기반 지역관광 실증·규제특례 등 관광권 집중 육성

■ 대도약 기반 강화

▷규제개혁
· 첨단·신산업 규제 개선
-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 마련('26.上)
- AI 학습데이터 활용 확대
- 서비스산업 新시장 창출·진입 저해 규제개선

· 경제형벌 합리화
- 과도한 형벌 규정 합리화

·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 중기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검토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초기자본금 20조 원 규모)
· 국유재산 관리 강화
· 국채 효율적 관리 및 WGBI 편입

▷재정 등 구조혁신
1. 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2. 세제 혁신
- 체납관리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 등
3. 조달행정 혁신
- 저가입찰 방지
- 선급금 개선
- 의무조달 폐지
4. 공공기관 혁신
- 평가·인증기관 기능조정 등 기능개혁
-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전방위 정책 속도전으로 "대한민국 경제 大도약 원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