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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민간투자 제도, 전면 개편 추진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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