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농어업경영체 등록 가능)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등)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서 제출
■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표 참조)
■ 보험료 납부
·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내용] 최대 5년간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80%, 3~4등급은 60% 지원, 5~7등급은 50% 지원
→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지자체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도 중복수혜 가능
■ 구직급여
· 지급요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② 전년대비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FTA 폐업지원 농업인, 동식물방역, 농업 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신청 시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매출·비용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지급수준 및 기간
→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급여일수) 120일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급여일수) 150일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급여일수) 18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급여일수) 210일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수준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국기직종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은 1회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기본 300만 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등 200만 원 추가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0~55%)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 시 1일 5시간 미만은 9천 원, 5시간 이상은 18천 원 지원(단위기간 80% 이상 출석 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고용24)·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고용24에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농업인(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대상
·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농어업경영체 등록 가능)을 보유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 등)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신청서 제출
■ 기준보수(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를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표 참조)
■ 보험료 납부
·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
→ [내용] 최대 5년간 1~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80%, 3~4등급은 60% 지원, 5~7등급은 50% 지원
→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지자체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사업장 소재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도 중복수혜 가능
■ 구직급여
· 지급요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② 전년대비 매출액 20%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FTA 폐업지원 농업인, 동식물방역, 농업 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신청 시 폐업신고서, 폐업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매출·비용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자기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지급수준 및 기간
→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210일까지 지급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급여일수) 120일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급여일수) 150일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급여일수) 18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급여일수) 210일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 직업능력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수준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 훈련비 지급
※국기직종 훈련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정은 1회 한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기본 300만 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등 200만 원 추가지원
→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0~55%)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훈련과정 수강 시 1일 5시간 미만은 9천 원, 5시간 이상은 18천 원 지원(단위기간 80% 이상 출석 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로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온라인(고용24)·오프라인(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고용24에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 정보 등 확인 가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