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규제합리화 등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정부 출범 10대 과제 ③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규제합리화 등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하단내용 참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디딤돌
■ 규제합리화 등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

- 공공조달 규제 전면 재검토 '규제 리셋' 추진
· 행정규칙 780개 전수조사, 규제합리화 과제 106개 발굴
· 105개 완료, 조달시장 규제 대폭 개선

- 기업 부담 줄이는 행정편의적 제도 개선
· 건설ENG 서류 제출 간소화, 입찰 후 서류제출 대상 5억 원→10억 원 확대
· 공모안 인쇄물 제출 폐지, 전자파일 제출로 전면 전환

- 평가절차 합리화로 기업 참여환경 개선
· 제안서 평가 시 입찰자 출석의무 폐지
· 기업 행정부담 완화, 연간 약 8.4억 원 비용 절감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