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과제 28개 중심 정책 추진 ①

2026.02.2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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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과제 28개 중심 정책 추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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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추진합니다.
(세부 성과)
· 서해안 해저 HVDC 구축을 위한 HVDC 핵심 기술개발 추진
· 전력망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송전망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를 더 잘 순환시키겠습니다.
(세부 성과)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내 생산-소비"(지산지소) 형태의 재생e 맞춤 전력망 체계 마련
· 분산된 재생e를 최대 수용하기 위한 유연성 지원 확대하고 AI기술 이용하여 배전망 활용성 증대

■ 더 깨끗하고 유연한 전력자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 성과)
· 재생에너지 입찰제 개선,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추진 등 재생에너지 자원 수용성 확대
· ESS 중앙계약 시장을 개설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유연성 자원 확보

■ 주민과 함께하는 풍력발전, 보급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부 성과)
· 육상풍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해상풍력법」 시행 등 범부처 인허가 지원체계 마련으로 보급기반 강화
· 국내산업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바람소득마을 확산을 통한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 마련

■ 그늘 아래 편안함, 지붕 위 깨끗한 전기, 주차장 태양광이 시작합니다.
(세부 성과)
· 숨겨진 재생에너지 입지인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보급 확대
· 2026년 하반기부터 1500여 개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추진

■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햇빛소득마을이 시작합니다.
(세부 성과)
· 범정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방환경청 중심 현장대응단을 통한 확산 총력 지원
· 마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정책융자 제공
· 마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융자 취급기관을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까지 확대

■ 취약계층 발굴부터 맞춤 지원까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세부 성과)
·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개선
· 에너지바우처를 다자녀 가구에 신규 지원 및 에너지 이용 여건이 어려운 가구 추가 지원

■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세부 성과)
· 재생e 확대, 산업공정 저탄소화, 전기차 보급 가속화, 열 공급의 전기화 등 부문별 감축 전략 수립
·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이차전지,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원리를 담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성과)
·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단계적 상향해 유상할당 수익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재투자
· 시장안정화 예비분(K-MSR)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배출권 가격 형성 및 감축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