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8개월, 중기부가 만든 성장과 도약의 발판

대·중소, 함께 크는 시장을 만듭니다

2026.03.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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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8개월, 중기부가 만든 성장과 도약의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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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만든 성장과 도약의 발판
- 대·중소, 함께 크는 시장을 만듭니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현실화 등 제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듭니다.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입증 부담 완화
- 손해배상 기준 개선으로 피해 보상 현실화
- 기술탈취 행정조사·처벌 및 과징금 강화
- 범부처 대응단 운영 및 기술분쟁 지원체계 구축
→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

■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에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법 개정)
- 미연동 강요·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구체화
- 거래정지 등 불이익 금지 방향으로 제도 개선
- 1:1 컨설팅·가이드라인으로 현장 정착 지원

■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으로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공유와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상생금융, 공동 기술개발, 협력 지원 확대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3대 상생 성장 전략>
- 대기업 수주·수출 성과의 중소기업 공유·확산
- 대→중소기업 협력 및 성과 환류 경로 강화
- 금융·기술·플랫폼 전반 상생협력 생태계 확장

■ 금융회사-중소기업 간 상생금융지수 신설
금융권까지 상생협력 기반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상생금융지수 법제화(상생협력법 개정)
- 금융사-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 평가 체계 마련
- 상생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기반 강화

■ 열린 행정·라이브 행정 정책 설명회, 온라인으로 더 가깝게
거리와 일정에 관계없이 주요 정책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상시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책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합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중소기업 권익 보호 강화
- 상생 기반 확대
- 현장 소통·접근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