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과제 28개 중심 정책 추진 ③

2026.03.0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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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과제 28개 중심 정책 추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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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시설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극복을 도왔습니다.
(세부 성과)
· 기초지방정부 61곳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에 맞춤형 기후적응 인프라 설치 지원

■ 미세먼지 없는 푸른 내일, 기후부가 함께합니다.
(세부 성과)
· 생활·산업·수송 부문별 집중 감축으로 2년 연속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최저치(16㎍/㎥) 달성
· 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으로 연간 전기차 보급 대수 역대 최대치 달성('25년 22.7만 대)

■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검사당일에 제공합니다.
(세부 성과)
· 녹조가 빈발하는 낙동강 유역에 대해 채수 당일 분석 결과 공개 및 경보 발령
· 녹조 채수 위치를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

■ 위해·불법 생활화학제품,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성과)
· 해외직구 포함 생활화학제품 4000개 안전성* 조사('25.1.~12.)
*안전기준 부적합한 위해제품 430개 적발
· 미신고·승인제품, 표시기준 위반 등 불법제품 1만 1407건 적발
· 위해·불법제품 적발 즉시 유통 차단 및 대국민 공개(초록누리)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온전한 배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세부 성과)
· 피해자와 소통 강화 및 범부처 TF 구성·운영(9월~)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등 제도 개선안 발표('25.12.24.)
·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법사위 통과('26.2.11.), '22년 이후 중단된 정부출연 재개('26. 100억 원)

■ 안정적 물이용과 자연성 회복, 4대강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세부 성과)
·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 지역과 함께 공주보 물 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로 전환
· 극한 가뭄, 녹조 대응을 위한 낙동강 양수장 3개소 개선 완료

■ 신규댐 필요성,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했습니다.
(세부 성과)
· 14개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발표→7개 중단
· 7개 대안 검토 및 공론화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국민 일상 속 도심형 국립공원, 부산·경남에 만들어집니다.
(세부 성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절차 완료('25.10.)

■ 더 나은 동물복지와 안전한 관람을 실현합니다.
(세부 성과)
· 광주 '우치동물원', 제2호 거점동물원 지정

■ 합리적·과학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성과)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형태·특성·내용 현행화 및 세분화를 통한 평가 체계 개선
· 환경영향평가사 신기술 도입으로 국민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