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① 국정과제 추진 중점

주권자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25.9.16. 국무회의

■ 속도·성과·소통으로 국정과제 이행 가속화
· 속도
- 취임 당일 비상경제TF, 연말 업무보고
- 신속하게 일하는 정부(적극행정·추진일정 단축)

· 성과
- 국정협의체를 통한 성과 점검(국무회의·업무보고)
- 국정과제 상시 관리시스템 가동

· 소통
- 국정운영 생중계,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 국정과제 대국민 공개, 국민참여·제안

② 국정과제 추진 현황

(이행상황)
· 123대 국정과제 / 564개 실천과제: 93% 정상추진(523개)
- 정치행정: 90%
- 혁신경제: 98%
- 균형성장: 95%
- 기본사회: 90%
- 외교안보: 89%

(입법성과)
- 법률 213건 제·개정
- 하위법령 102건 제·개정

(국정과제 만족도)
- 역대최고 4.77점(2025년, 7점 만점)

③ 국정과제 주요 성과

■ 하나되는 정치 - 민주주의 회복, 국민주권 실현
· 계엄 통제 강화
· 권력기관 개혁
· 적극행정 확대
· AI 국민비서 개통
· 민주주의 지수 상승
·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 혁신경제 - 경제 재도약, 첨단성장동력 강화
· 자본시장 정상화
· 국민성장펀드 조성
· GPU 26만장 확보
· 연구생태계 복원
·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 누리호 4차 발사

■ 균형성장 - 균형성장 거점 육성, 민생경제 활력 회복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광역 행정통합 추진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 새도약기금 출범
· 고유가 부담완화
·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 기본사회 -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기본삶 보장
· 민생범죄 강력 대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 임금체불 엄정 대응
· 의사·의료인프라 확대
·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 국익 외교안보 - 국제위상 제고, 국방역량 강화
· 미·중·일 정상외교 전면 복원
· APEC 성공적 개최
· 첨단국방전력 확보
· 방위산업 수출 확대
· 평화공존 노력
· 재외국민 보호

■ 최대
· 코스피 5000→6000→7000…
· 수출액 7000억불
· 방한 외국인 1894만 명
· R&D예산 35.5조 원
· 임금체불청산율 90.2%

■ 최초
· 국무회의, 업무보고 생중계
· 초음속 전투기, 3.6천톤급 잠수함
· 농어촌 기본소득
· 통합특별시
· AI 국민비서

■ 조기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국립의전원법
· AI데이터센터특별법
· 거점 창업도시 지정
· 재생에너지 이격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