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원 국가가 배상 지원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2026.06.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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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원 국가가 배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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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원 국가가 배상을 지원합니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 위험 부담이 크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행위
(분만 / 소아외과계열 / 응급)

· 의료진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 환자 →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2026년부터 더 많은 전문의와 전공의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의료 전문의
- 산과(병의원), 소아외과계열(병원), 모자의료센터(신규), 응급의료기관*(신규)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 지역응급센터

· 필수의료 전공의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 얼마나 보장될까요?

· 전문의
- 보장한도: 18억 원
- 의료기관 자기부담: 2억 원('25) → 1.5억 원('26)
- 국가지원금(1인당): 150만 원('25) → 175만 원('26)

· 전공의
- 보장한도: 3.3억 원
- 의료기관 자기부담: 3천만 원('25) → 2천만 원('26)
- 국가지원금(1인당): 25만 원('25) → 30만 원('26)

2026년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 부담 X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 가입

■ 필수의료를 지키는 힘, 의료사고 안전망에서 시작됩니다.

· 신규가입
6월25일(목) ~ 11월30일(월)까지
- 보험사(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필수의료 전공의 보험 환급 지원 신청도 동일)

· 세부사항
6월 25일(목)부터 아래에서 확인 가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 콜센터 상담전화(☎16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