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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수가 구조혁신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 건강보험 수가체계 조정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차별이 없도록!"
1. 지역 우대수가 적용
■ 지역의료에 연 4천억 원 보상 강화(단계적 확대)
· 비수도권, 경기·인천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우대 적용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 중부권
· 수술·처치 행위, 야간·휴일·응급 수술·처치(+10%)
· 인구감소 84개 시군구 진찰·입원료 상향(+5%)
"'3분 진료'에서 든든한 '심층진찰'로 바뀝니다!"
2. 필수 기본진료 강화
■ 진찰료, 입원료 총 1.5조 원 보상 강화
· 20년 만의 진찰료 상향
(의원 초진 6%, 재진 4% / 병원급 이상 초·재진 2% 상향)
→ · 심층진찰·상담 본격 확대
· 입원료 기본수가 상향
(기본수가: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
*간호인력 투입이 높을수록 보상 확대
→ 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
"위급한 순간, 병원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입니다!"
3.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대폭 확대
■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 연 9천억 원 보상 강화
·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 수가 20% 인상
· 야간·휴일 응급 수술 진행 시 최대 5.5배 인상
· 전신마취 등 중증 수술 동반마취, 고난도 특수마취 가산 등 현행대비 50% 인상
"위험한 분만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4-1. 걱정 없는 모자의료환경 조성
■ 중증·권역 모자센터 중심 연 1천억 원 보상 강화
·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 시 약 440만 원 가산(비수도권은 506만 원 가산)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 기본 입원료 대비 최대 2.2배~2.5배 가산 수가 신설
· 임신·분만 수가 20% 상향 및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아이가 아플 때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4-2. 소아 맞춤 의료 보상 강화
■ 소아 진찰, 입원, 중증수술까지 연 2천억 원 보상
· 진찰 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상향
· 6세 미만 소아의 1600여 개 중증수술 50% 추가 가산
· 소아 중환자실 중증 처치 보상 50% 가산(비수도권 수도권 취약지는 추가로 50% 가산)
· 달빛 어린이병원 대폭 지원: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및 소아 인구 적은 지역 야간진료 30% 추가 가산
"수술 후 재활과 퇴원 후 재택관리까지 촘촘하게!"
5.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
■ 급성기~회복기까지 공급체계 확충에 연 5천억 원 보상 강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2차병원 연계 강화
· '중환자실 조기 재활, 충분한 안정 후 전원' 시범사업 도입, 재활의료기관 성과연계보상 실시
·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등 현행 47개소에서 66개소까지 확충
· 어린이 집중 재활치료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
"과도한 검사비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6. 검체검사, CT·MRI 과다지출 절감
■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CT·MRI 연 2.6조 원 절감
· 검체검사 수가: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 조정 연 1.9조 원 절감
· CT·MRI 수가: 비용대비 수익 200% → 150% 연 7천억 원 절감
· 27년 만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불필요한 검사 유인 축소 및 질 제고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검사비 지출은 줄여 건강보험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수가 구조혁신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 건강보험 수가체계 조정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차별이 없도록!"
1. 지역 우대수가 적용
■ 지역의료에 연 4천억 원 보상 강화(단계적 확대)
· 비수도권, 경기·인천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우대 적용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 중부권
· 수술·처치 행위, 야간·휴일·응급 수술·처치(+10%)
· 인구감소 84개 시군구 진찰·입원료 상향(+5%)
"'3분 진료'에서 든든한 '심층진찰'로 바뀝니다!"
2. 필수 기본진료 강화
■ 진찰료, 입원료 총 1.5조 원 보상 강화
· 20년 만의 진찰료 상향
(의원 초진 6%, 재진 4% / 병원급 이상 초·재진 2% 상향)
→ · 심층진찰·상담 본격 확대
· 입원료 기본수가 상향
(기본수가: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
*간호인력 투입이 높을수록 보상 확대
→ 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
"위급한 순간, 병원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입니다!"
3.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대폭 확대
■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 연 9천억 원 보상 강화
·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 수가 20% 인상
· 야간·휴일 응급 수술 진행 시 최대 5.5배 인상
· 전신마취 등 중증 수술 동반마취, 고난도 특수마취 가산 등 현행대비 50% 인상
"위험한 분만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4-1. 걱정 없는 모자의료환경 조성
■ 중증·권역 모자센터 중심 연 1천억 원 보상 강화
· 28주 미만 조산아 분만 시 약 440만 원 가산(비수도권은 506만 원 가산)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시 기본 입원료 대비 최대 2.2배~2.5배 가산 수가 신설
· 임신·분만 수가 20% 상향 및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아이가 아플 때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4-2. 소아 맞춤 의료 보상 강화
■ 소아 진찰, 입원, 중증수술까지 연 2천억 원 보상
· 진찰 가산 연령을 8세 미만으로 상향
· 6세 미만 소아의 1600여 개 중증수술 50% 추가 가산
· 소아 중환자실 중증 처치 보상 50% 가산(비수도권 수도권 취약지는 추가로 50% 가산)
· 달빛 어린이병원 대폭 지원: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및 소아 인구 적은 지역 야간진료 30% 추가 가산
"수술 후 재활과 퇴원 후 재택관리까지 촘촘하게!"
5.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이용체계 확립
■ 급성기~회복기까지 공급체계 확충에 연 5천억 원 보상 강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2차병원 연계 강화
· '중환자실 조기 재활, 충분한 안정 후 전원' 시범사업 도입, 재활의료기관 성과연계보상 실시
·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등 현행 47개소에서 66개소까지 확충
· 어린이 집중 재활치료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
"과도한 검사비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6. 검체검사, CT·MRI 과다지출 절감
■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CT·MRI 연 2.6조 원 절감
· 검체검사 수가: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 조정 연 1.9조 원 절감
· CT·MRI 수가: 비용대비 수익 200% → 150% 연 7천억 원 절감
· 27년 만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불필요한 검사 유인 축소 및 질 제고
"국민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검사비 지출은 줄여 건강보험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