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2026.07.14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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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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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1년 동안 창작하지만
누군가는 1초 만에 복제합니다.

케이-콘텐츠 수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출범

■ 돈 내고 보던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불법 복제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불법 공유 링크 클릭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결국 작품 연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묘하게 복제해서 퍼뜨리는 범죄자들은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26.7.1.~)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잡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이 나섭니다!

■ 저작권특사경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① 국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및 분석
② 경찰·검찰·인터폴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수사
③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④ 사건 전모 규명 및 범죄 수익 환수

국내외 불문! 촘촘한 수사망으로 끝까지 추적합니다.

- 방문자 11억 명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한-베트남 공조
-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 운영자 구속 송치
- 학습교재 불법 공유방 '유빈아카이브' 폐쇄…운영자 검거
*기사 참고: 뉴스1, 연합뉴스

2008년 도입된 저작권특사경!
그동안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로 활약하며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서버 뒤에 숨어도, 국적을 바꿔 도망쳐도 전 세계 공조로 반드시 검거합니다.

창작자는 만들고, 저작권특사경은 지킵니다.
케이-콘텐츠를 지키는 수사,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