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방향]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
- 변화의 가속화·제도화·항구화
- 현장+체감+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

1.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 글로벌 투자전쟁에서 첨단산업 경쟁력 선도
· 국민성장펀드 200조 원 규모 레벨-업
·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로 장기·대규모 금융지원
· AI 시대 에너지 대전환 금융지원 확대

△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 정책금융: 5극3특 전략산업에 대한 공급목표 확대
· 민간금융: 지방공급 인센티브 강화
· 지역 창업·상생금융 생태계 조성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국민이 체감하는 Global Best 자본시장
· 증시의 균형적 성장 위한 시장 체질개선
· 자본시장 불합리↓·편의↑ 체감형 혁신 추진
·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 등 장기투자 여건 조성

2. 국민의 삶을 지키는 포용적 금융
△ 포용금융시스템 제도화·항구화
·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 금융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기반 제도화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구제 위한 법적장치 마련

△ 세계 최선(最善)의 채무자보호·범죄예방
· 연체채권 관련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채무자 지원제도 접근성 강화
·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및 창업전용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상황별 자금지원 및 관광소비 활성화

3. 시장안정·혁신으로 신뢰받는 금융
△ 금융시장 안정 및 공정질서 확립
· 가계부채 엄격한 총량관리
·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
· 불법 금융거래, 금융사기 등 대응역량 강화

△ 낡은 관행혁파 및 디지털·AX 혁신
· 금융지배구조 선진화, 금융행정쇄신방안 마련
· AI 등 신기술 활용 체감형 금융서비스 구현
· 디지털 보안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안전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