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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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팩트체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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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오해들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증희망등록을 하면 병원에서 임의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오해 팩트체크 ①

(오해)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추진 중이다?

(팩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철회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회 동의 안건이 상정되어 공식 가결되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철회된 법안으로 가족 동의 없이도 기증이 이뤄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오해 팩트체크 ②

(오해)
기증희망등록만 해도 병원에서 임의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팩트)
장기기증은 등록만으로 결정되거나 한 의료기관의 판단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장기기증은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의 경우 뇌사추정자 통보, 신체검사 후 등록여부 판정, 1·2차 뇌사조사 및 뇌사판정위원회 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등 여러 단계의 의학적·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장기별로 다르며, 의학적 응급도, 혈액형, 지리적 근접도, 대기기간, 항목별 점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오해와 소문들은 생명나눔을 고민하는 이들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에 대해 궁금할 때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장기·조직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
생의 마지막 순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미리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 기증희망등록방법
· 모바일·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 등록기관 방문
*등록기관 정보는 홈페이지 [알림] 탭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오해들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증희망등록을 하면 병원에서 임의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오해 팩트체크 ①

(오해)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추진 중이다?

(팩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철회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회 동의 안건이 상정되어 공식 가결되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철회된 법안으로 가족 동의 없이도 기증이 이뤄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 오해 팩트체크 ②

(오해)
기증희망등록만 해도 병원에서 임의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팩트)
장기기증은 등록만으로 결정되거나 한 의료기관의 판단만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장기기증은 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의 경우 뇌사추정자 통보, 신체검사 후 등록여부 판정, 1·2차 뇌사조사 및 뇌사판정위원회 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등 여러 단계의 의학적·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은 각 장기별로 다르며, 의학적 응급도, 혈액형, 지리적 근접도, 대기기간, 항목별 점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식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오해와 소문들은 생명나눔을 고민하는 이들과 그 가족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에 대해 궁금할 때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장기·조직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
생의 마지막 순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미리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 기증희망등록방법
· 모바일·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 등록기관 방문
*등록기관 정보는 홈페이지 [알림] 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