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세금 일반상식 1편

2026.08.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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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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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 세금 일반상식 1편

■ Chapter 1. 세금의 종류

△ 국세
·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국세청 관할 세금)
· 관세: 관세청 관할 세금

△ 지방세
·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특별(광역)시세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고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지방세는 도세, 시·군세, 특별(광역)시세, 자치구세로 나눌 수 있다.
*내국세(국세청 관할 세금)
*관세(관세청 관할 세금)
*지방세(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과세하는 세금)

여기서 잠깐!
수도세나 전기세는 세금이 아닌 요금이라는 사실!
feat) 수도요금, 전기요금

■ Chapter 2. 절세 vs 탈세

△ 절세란? → 합법!
·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을 적극 활용

△ 탈세란? → 불법!
·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것
·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공문서 위조 등

※ 탈세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범죄 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홈택스·손택스 온라인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