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세금 일반상식 2편

2026.08.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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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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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 세금 일반상식 2편

■ Chapter 1. 권리구제
(세금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땐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통해 과세자료·조사서·답변서 등을 미리 열람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할 것!
※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조기결정 신청제도
- 과세예고 내용을 인정하고 가산세를 줄이고 싶을 경우 활용!
※ 단,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신중하게 확인 필요

(세금 고지 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 검토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 필수!
※ 기한이 지나면 정말 억울하더라도 절차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 + 고지일과 불복 가능 기간도 함께 확인 필요

[Q&A]
Q1. 세법을 잘 몰라서 놓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Q2.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단순히 나중에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강제징수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업 운영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오래된 세금도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고지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길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길게는 15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홈택스·손택스 온라인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