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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 7개 과제 성과 창출 사례(7월 말 기준)
[7개 과제 성과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다.
과제①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현행)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임의경작 등 불법 점·사용 문제 대두
(성과)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된 구거 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26.6월~)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 지방정부 통보('26.6.10.), 관계기관 TF를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26.7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실태조사 후 총 3477건의 불법사항 적발 및 원상회복 조치 진행
과제②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수입권공매의 일정 물량을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에 배정하여 국내반입을 지원하는 제도
(콩 WTO 양허관세 487% → TRQ 저율관세 5%)
(현행) 관세 절감을 위해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제도의 부적정한 이용 방지 필요
(성과)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26.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26.7.3.)
■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를 개선하다.
과제③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허용(법무부 협업)
(현행)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 권한이 시장·군수에 한정돼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수요 반영에 한계
(성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무부 지침 개정('26.7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개정('26.7.1., 법무부)
과제④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현행) 식품명인 지정까지 7개월 이상 소요돼 전수자의 경영 부담 발생
(성과) 전수자에 한해 별도의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도입하여 지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26.7월)
*식품명인 지정지침 개정('26.7.6.)
■ 비합리적인 법령·제도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과제⑤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 영농 준비 등으로 시비처방서 발행 의뢰가 집중되는 2~3월에 분석이 지연되어 원활한 액비 살포에 어려움 발생
(성과) 시비처방 분석주체 확대 유도(농업기술센터 → 민간업체) 및 토양검정 처방 간소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 등)('26.6월)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분석 지침 개정('26.6.30.,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제⑥ 복지용 쌀 백미 중심 공급체계 개편
(현행) 그간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은 일반백미만 공급
(성과)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인증 쌀 공급 신규추진('26.7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현미 추가 공급('27.1월~) 검토 중
과제⑦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개선
(현행)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성과)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시 최대 2년간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6.7월)
이번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화 과제들의 성과도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 7개 과제 성과 창출 사례(7월 말 기준)
[7개 과제 성과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다.
과제①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현행)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임의경작 등 불법 점·사용 문제 대두
(성과)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된 구거 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26.6월~)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 지방정부 통보('26.6.10.), 관계기관 TF를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26.7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실태조사 후 총 3477건의 불법사항 적발 및 원상회복 조치 진행
과제②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수입권공매의 일정 물량을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에 배정하여 국내반입을 지원하는 제도
(콩 WTO 양허관세 487% → TRQ 저율관세 5%)
(현행) 관세 절감을 위해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제도의 부적정한 이용 방지 필요
(성과)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26.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26.7.3.)
■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를 개선하다.
과제③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허용(법무부 협업)
(현행)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 권한이 시장·군수에 한정돼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수요 반영에 한계
(성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무부 지침 개정('26.7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개정('26.7.1., 법무부)
과제④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현행) 식품명인 지정까지 7개월 이상 소요돼 전수자의 경영 부담 발생
(성과) 전수자에 한해 별도의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도입하여 지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26.7월)
*식품명인 지정지침 개정('26.7.6.)
■ 비합리적인 법령·제도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과제⑤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 영농 준비 등으로 시비처방서 발행 의뢰가 집중되는 2~3월에 분석이 지연되어 원활한 액비 살포에 어려움 발생
(성과) 시비처방 분석주체 확대 유도(농업기술센터 → 민간업체) 및 토양검정 처방 간소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 등)('26.6월)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분석 지침 개정('26.6.30.,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제⑥ 복지용 쌀 백미 중심 공급체계 개편
(현행) 그간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은 일반백미만 공급
(성과)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인증 쌀 공급 신규추진('26.7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현미 추가 공급('27.1월~) 검토 중
과제⑦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개선
(현행)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성과)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시 최대 2년간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6.7월)
이번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화 과제들의 성과도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