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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
· 8.12.(수) '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중점 논의
· 국세청 최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성과 9건에 대해 약 1억 원 포상
■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양도소득세)
부동산뿐만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물건 소재지·양도일 등 미리채움
· 영세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세 신고체계 구축(종합소득세)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홈택스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비수도권 중심 확대
'25년 79개 서 → '26년 87개 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태확인 실시
· 실태확인 본격운영
(7월) 실태확인 착수
- 체납관리단 3000명이 실태확인 시작
-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부터 실태확인 착수
→ 납부안내 및 복지 연계 실시
(9월) 실태확인 순차적 확대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등
· 2차 체납관리단 채용
(7월)
-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진행
→ 1만 8856명 신청접수(경쟁률 4.7:1)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주요 채용일정
채용공고(7.21.~29.) → 서류합격(8.14.) → 면접심사(8.24.~31.) → 최종합격(9.15.)
■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진행(안)
해외 관계사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주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추적·세무조사 통합수행
주요 고액체납자 → 역외탈세 + 재산은닉
▷ 조사 4국 등 특별전담팀 통합수행
① 역외정보 수집·탈루혐의 분석
②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재산추적조사 연계)
③ 비정기 세무조사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
· 8.12.(수) '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중점 논의
· 국세청 최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성과 9건에 대해 약 1억 원 포상
■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양도소득세)
부동산뿐만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물건 소재지·양도일 등 미리채움
· 영세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세 신고체계 구축(종합소득세)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홈택스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비수도권 중심 확대
'25년 79개 서 → '26년 87개 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태확인 실시
· 실태확인 본격운영
(7월) 실태확인 착수
- 체납관리단 3000명이 실태확인 시작
-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부터 실태확인 착수
→ 납부안내 및 복지 연계 실시
(9월) 실태확인 순차적 확대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등
· 2차 체납관리단 채용
(7월)
-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진행
→ 1만 8856명 신청접수(경쟁률 4.7:1)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주요 채용일정
채용공고(7.21.~29.) → 서류합격(8.14.) → 면접심사(8.24.~31.) → 최종합격(9.15.)
■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진행(안)
해외 관계사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주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추적·세무조사 통합수행
주요 고액체납자 → 역외탈세 + 재산은닉
▷ 조사 4국 등 특별전담팀 통합수행
① 역외정보 수집·탈루혐의 분석
②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재산추적조사 연계)
③ 비정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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