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2026.08.21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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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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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인평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으로 보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바로 알기 ②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조직원 모두가 함께 만듭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 기관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수립
·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노력

■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일은?
·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지원
·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노출 유의
· 사건 조사·심의·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상급자는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
·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등에 적극 협조
· 고충처리 종료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관찰 및 예방 노력

■ 모든 구성원은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사건 은폐·축소 행위 금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고충처리 신청 철회 금지
·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강요 금지
·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을 타인에게 전달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 피해자 비난, 책임 전가, 피해 사실 언급 금지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 옹호, 두둔 금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배려와 연대, 여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