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사택' 법인 보유 고가 주택 사적 사용 세무조사 실시

2026.08.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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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사택 법인 보유 고가 주택 사적 사용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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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사택' 법인 보유 고가 주택 사적 사용 세무조사 실시

■ 황제사택 세무조사 - 추진배경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약 42%(1097채) 사적 사용 사실 확인
*국민주택규모(85㎡)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사적사용이 확인된 업체 대부분 부동산 사적사용 외 사주일가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탈루행위 확인
· 전체 탈루혐의 금액 약 1조 9000억 원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1)
· 한남동 일원 수백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 등으로 15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2)
· 사업과 관련없는 원거리의 서울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3)
· 송파구 신천동 소재 60억 원 상당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저가로 임대하며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리고 변칙적인 해외 송금으로 100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4)
· 시세차익을 노려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주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도록, 기존 주택을 양수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5)
· 100억 원 상당의 한남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허위 인건비로 사주일가에게 법인 자금을 유출한 업체

(황제사택 세무조사 사례6)
· 사주일가가 사용할 목적으로 고가의 콘도·골프회원권 등 30억 원 가량을 법인 비용으로 취득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업체

■ 황제사택 세무조사 - 향후 조사방향
- 조사대상에 대한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 및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자금출처 조사 예정
-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 검증 확대 예정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