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2027년 법무부 예산안

2027년 법무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6.09.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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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2027년 법무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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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법무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안전·인권·실용 3대 투자 및 국가배상 0.8조 확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2027년 법무부 예산안

■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2027년 법무부 예산 한눈에 보기

△ 총지출 5조 4056억 원
- 2026년(4조 7046억 원) 대비 14.9% 증가 +7010억 원

△ 3대 분야 중점 편성
· (안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인권)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 (실용)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171.6억 원
· 교정시설 확충·개선으로 과밀수용 해소
· 교도작업장 신축, 교정·교화 기능 정상화

+296.6억 원
· 성인과 분리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
·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소년범죄 예방 강화

+129.0억 원
· 교정시설 AI 기반 수용관리 강화 시스템 도입
· 재범고위험군 밀착 관리·감독 강화

+9.6억 원
· 마약 수용자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 보호관찰대상자 마약검사 강화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6951.7억 원
·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권리보호·국가책임 신속 이행

+40.3억 원
· 위기 채무자 개인회생·파산·면책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홍보

+49.8억 원
· 범죄피해자 직접 지원 확대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0.7억 원
· 장애인 응시자 맞춤형 시험 편의지원
(변시시험 음성파일 제작, 점역요원 배치 등)

■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3.3억 원
· 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
· 국제투자분쟁 대응체계 고도화

+16.6억 원
· 지역·산업 현장 맞춤형 외국인 인재 공급
· 외국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31.4억 원
·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주말반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공급 확대

+150.6억 원
· AI 기반 디지털 신청 및 심사 시스템 도입
· 혁신적인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 구축

*억 원 단위 표기(백만 원 단위 반올림)

더 안전하게
더 두텁게
더 확실하게!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