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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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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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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공적주택을 확대합니다.

<연평균 약 24만 호(향후 5년)>
· 공공분양: 24.3만 호(수도권 21만 호)
· 건설임대: 35만 호
· 매입임대: 31.3만 호
· 전세임대: 23만 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 5.2만 호

■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로,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입니다.

· 신축 공공임대: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고, 1인가구에도 확장형 평면 도입
·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 적극 추진
· 취약가구 지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주거상향 지원사업 확대

■ 청년·신혼·고령자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
· 청년: 공적주택 24.3만 호 공급과 청년월세 지원 강화
· 신혼·양육가구: 공적주택 32.8만 호 공급, 육아특화주택·평형 이동 지원
· 고령자: 공적주택 5.4만 호 공급과 고령친화 주택·주거서비스 확대

■ 공공임대 신청과 주거복지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신청 절차 간소화, 대기자 통합시스템, 지역 주거복지 센터 확대 등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카드이미지 참조)

청년의 시작부터 어르신의 일상까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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