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 기본사회'

2026.10.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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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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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 기본사회'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서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의 접근·참여·활용·향유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아래 보장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공존·공생·공영하는 사회

■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기본사회

① 장애·연령·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디어 접근 기회를 넓히고 이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
· 취약계층 AI 접근·활용 기회 확대
·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 재난정보 체계 개선

② 배우고 만들고 정책에 참여하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국민의 의견이 실제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 직접 참여를 확대합니다.

· 미디어·AI 역량교육 확대
· 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거점화
· 통신서비스 신고·점검 참여확대

■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디어 기본사회

③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자율적 선택' 보장
정보와 서비스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방송미디어 AI 윤리 원칙 마련
· AI 생성물 유통·관리 체계 정비
· 연계정보(CI) 갱신 가능 체계로 개선
·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점검 강화

④ 혁신과 상생으로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혁신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확충해 국민의 미디어 권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
· 재허가 등 방송제도 합리적 개선
· 콘텐츠 유통 혁신 촉진
· 콘텐츠 유통 혁신 및 글로벌 성장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