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싱 피해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12 경찰청

글자크기 설정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싱 피해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Previous line

Next line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싱 피해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10.1.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 그동안 피싱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 피해금 환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대상 미포함
· 피해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발생
· 은행 계좌: 피해금이 은행계좌로 입금
· 가상자산: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
· 거래소: 제도적 사각지대

■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업,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동결된 피해금의 환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특정: 1137명
· 피해금 환급: 263억 7000만 원('23.9월 부터 '26.9.15.까지 환급)
· 추적 대상: 거래소 전자지갑 1050개, 은행계좌 약 16만 3000개

■ 또한 수사정보를 거래소와 공유하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피싱의심 거래를 탐지·차단했습니다.
(경찰 → 가상자산거래소)
△ 수사정보 공유
· 피싱 관련 계정 정보
· 의심 거래 패턴
· 범죄 연관 지갑 주소 등

(가상자산거래소 → 경찰)
△ FDS 반영
· 이상거래 탐지
· 의심 계정 모니터링
· 신속한 거래 차단

· 계정 보호조치: 7897건
· 피해 예방: 11억 9900만 원
(26.9.30. 기준)

■ 10월 1일부터 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이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
(기존) 금융회사 중심
(개정) 금융회사 + 가상자산거래소

■ 이제, 가상자산 피해도 법률상 환급절차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①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
- 동결된 가상자산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환급합니다.

② 매도 후 금전으로 지급 가능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혼재된 피해자산은 기준에 따라 산정
- 가상자산과 현금이 혼재된 경우,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환급자산을 산정합니다.

경찰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