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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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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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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나라살림 Q&A>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 나라미와 살림이가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Q.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오해입니다! 교부금은 줄지 않습니다. 해마다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두 가지가 반영됩니다.
① 나라 경제가 커지는 만큼,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교부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선생님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그대로 듭니다.
② 학생 수가 줄어드는 비율은 100%가 아닌 35%만 반영합니다.
*전년도 교부금x(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x [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x0.35)]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부금 중기전망, 조원) '26) 71.7 → '27) 78.9 → '28) 84.3 → '29) 90.1 → '30) 92.7
혹시라도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그 차액은 국가가 채워줍니다. 이 약속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합니다.
Q. 군인이 줄어도 국방비를 줄이지 않는데, 학생이 줄었다고 교육비를 줄여도 되나요?
A. 학생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학생 수는 줄지만 교부금 총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10.1%씩 증가합니다. 지난 20년간 평균 증가율은 8.5%였습니다. 앞으로가 훨씬 더 넉넉해지는 셈입니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중기 전망, 백만 원) '26년 13.3 → '27년 14.4 → '28년 16.1 → '29년 18.1 → '30년 19.5
국방비와 교육비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국방비는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돈으로, 병력 유지뿐만 아니라 무기와 장비 구축 등에 쓰이는 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학생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Q. 교부금이 개편되면 선생님 월급도 주기 어려워진다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7년 한 해에만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7.2조 원 늘어납니다. 같은 해 늘어날 인건비는 2.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유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개편안은 학생 수 감소 비율을 35%만 반영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Q. 특수교육처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할 여력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①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4.4%*에서 6.6%**로 높아집니다.
나눌 수 있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25~'29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26~'30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②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3.7%('21~'25평균)입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0.2조 원 정도씩 늘어왔습니다.
교부금은 앞으로 해마다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특수교육 지원도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Q. 당장은 괜찮아도 2031년 이후에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A. 2031년 이후에도 교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래인구추계(국가데이터처)를 보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2031년(△4.7%)을 지나면서 점점 느려집니다.
2040년에는 오히려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0.5%).
*(학령인구 변화율, %)
('31년) △4.7 → ('33년) △4.3 → ('35년) △2.9 → ('37년) △1.2 → ('40년) +0.5
예상치 못한 일로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그 차액을 채워주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내국세 20.79% 연동은 그대로 두고, 교부금을 쓸 수 있는 곳만 넓히면 안 되나요?
A. 용도만 넓히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고,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교부금의 경우 국가는 총액만 내려보내고, 어디에 쓸지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용도를 넓히려면 교육청과 교육부의 권한을 다시 나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유아나 대학에 실제로 투자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② 그 다음에는 유·초·중등과 영유아·대학·평생교육에 얼마씩 나눌지도 정해야 합니다.
결국 법개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고, 오히려 배분비율 등으로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 단계별 투자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은 OECD 평균('23년)의 133%지만, 고등교육은 72%에 그칩니다. 교육 전반에 고르게 투자해야 할 시점입니다.
Q. 개편으로 교부금이 줄면 농산어촌 학교부터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A. 교부금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청은 여러 해에 걸친 교육사업도 안심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부금 중기전망, 조원) '26년 71.7 → '27년 78.9 → '28년 84.3 → '29년 90.1 → '30년 92.7
이를 바탕으로 농산어촌이나 섬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어려운 곳을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Q. 이제 교부금이 다른 국가사업과 우선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 다른 사업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법에 적힌 계산식대로 교육청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의무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처럼 해마다 순위를 매겨 예산을 따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Q. 교육계와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 정부는 교육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② 그리고 교육 모든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 교육교부금 개편,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① 교부금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를 반영하고,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법에 담았습니다.
② 더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30년 교부금은 92.7조 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높은 연평균 6.6%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③ 배움의 모든 단계로 넓힙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까지 생애 전 단계에 재투자합니다.
55년 된 제도를 시대에 맞게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살림 Q&A]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나라살림 Q&A>
교부금 개편의 오해와 진실
- 나라미와 살림이가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Q.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오해입니다! 교부금은 줄지 않습니다. 해마다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두 가지가 반영됩니다.
① 나라 경제가 커지는 만큼,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교부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선생님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은 그대로 듭니다.
② 학생 수가 줄어드는 비율은 100%가 아닌 35%만 반영합니다.
*전년도 교부금x(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x [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x0.35)]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부금 중기전망, 조원) '26) 71.7 → '27) 78.9 → '28) 84.3 → '29) 90.1 → '30) 92.7
혹시라도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그 차액은 국가가 채워줍니다. 이 약속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합니다.
Q. 군인이 줄어도 국방비를 줄이지 않는데, 학생이 줄었다고 교육비를 줄여도 되나요?
A. 학생 한 명에게 쓰는 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학생 수는 줄지만 교부금 총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10.1%씩 증가합니다. 지난 20년간 평균 증가율은 8.5%였습니다. 앞으로가 훨씬 더 넉넉해지는 셈입니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중기 전망, 백만 원) '26년 13.3 → '27년 14.4 → '28년 16.1 → '29년 18.1 → '30년 19.5
국방비와 교육비는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국방비는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돈으로, 병력 유지뿐만 아니라 무기와 장비 구축 등에 쓰이는 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학생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비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Q. 교부금이 개편되면 선생님 월급도 주기 어려워진다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7년 한 해에만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7.2조 원 늘어납니다. 같은 해 늘어날 인건비는 2.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유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개편안은 학생 수 감소 비율을 35%만 반영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Q. 특수교육처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할 여력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①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4.4%*에서 6.6%**로 높아집니다.
나눌 수 있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25~'29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26~'30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②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3.7%('21~'25평균)입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0.2조 원 정도씩 늘어왔습니다.
교부금은 앞으로 해마다 수조 원씩 늘어납니다. 특수교육 지원도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Q. 당장은 괜찮아도 2031년 이후에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요?
A. 2031년 이후에도 교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래인구추계(국가데이터처)를 보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2031년(△4.7%)을 지나면서 점점 느려집니다.
2040년에는 오히려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0.5%).
*(학령인구 변화율, %)
('31년) △4.7 → ('33년) △4.3 → ('35년) △2.9 → ('37년) △1.2 → ('40년) +0.5
예상치 못한 일로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그 차액을 채워주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내국세 20.79% 연동은 그대로 두고, 교부금을 쓸 수 있는 곳만 넓히면 안 되나요?
A. 용도만 넓히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고,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교부금의 경우 국가는 총액만 내려보내고, 어디에 쓸지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용도를 넓히려면 교육청과 교육부의 권한을 다시 나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유아나 대학에 실제로 투자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② 그 다음에는 유·초·중등과 영유아·대학·평생교육에 얼마씩 나눌지도 정해야 합니다.
결국 법개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지금과 똑같고, 오히려 배분비율 등으로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 단계별 투자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은 OECD 평균('23년)의 133%지만, 고등교육은 72%에 그칩니다. 교육 전반에 고르게 투자해야 할 시점입니다.
Q. 개편으로 교부금이 줄면 농산어촌 학교부터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A. 교부금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 교육청은 여러 해에 걸친 교육사업도 안심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교부금 중기전망, 조원) '26년 71.7 → '27년 78.9 → '28년 84.3 → '29년 90.1 → '30년 92.7
이를 바탕으로 농산어촌이나 섬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어려운 곳을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줄이는 일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Q. 이제 교부금이 다른 국가사업과 우선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 다른 사업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법에 적힌 계산식대로 교육청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의무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처럼 해마다 순위를 매겨 예산을 따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Q. 교육계와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A. 정부는 교육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 개편안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② 그리고 교육 모든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 교육교부금 개편,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① 교부금 총액은 줄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를 반영하고,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법에 담았습니다.
② 더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30년 교부금은 92.7조 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높은 연평균 6.6%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③ 배움의 모든 단계로 넓힙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까지 생애 전 단계에 재투자합니다.
55년 된 제도를 시대에 맞게 미래세대를 위한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