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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 양은 확실하게, 잡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잡는 양은 확실하게, 잡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잡는 양은 확실하게, 잡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잡는 양은 확실하게, 잡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잡는 양은 확실하게, 잡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혁신 추진
■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체계, 왜 필요한가요?
수산자원을 지키고 어업을 지속하려면, 어디서 얼마나 잡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제)
△ 불법어업·남획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반으로 한 어업관리 확산
· 조업 전 과정의 데이터 수집과 어획 이력관리 강화
· WTO 수산보조금 협정 등에 따른 어획 과정의 적법성 입증 필요
(국내)
△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로 전환할 기반 마련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5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2026년 6월)
· 법 시행(2027년 6월)에 맞춰 어업데이터 정밀화·TAC 확대·규제 합리화 추진
*총허용어획량(TAC): 어종별로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양의 상한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
■ 어업관리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데이터 혁신: 어획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관리
· 위치·어획·양륙 어업데이터 통합시스템 축적·연계·활용
· 어획확인·증명 제도를 통한 조업·유통 이력관리 강화
· 모바일 간편보고와 정보 자동연계로 어업인의 보고 부담 완화
② 제도 혁신: '잡는 양' 관리 강화, '잡는 방식' 규제 합리화
· 2031년까지 전체 어종·업종으로 TAC 적용 확대
· TAC 준수를 전제로, 2031년까지 '잡는 방식' 규제 50% 폐지·완화
③ 구조 혁신: 수산자원에 맞는 어선 수 조정과 현대화
· 2031년까지 근해어선 약 36% 집중 감척
· 정부출자펀드를 통한 어선 신조 지원
※위 내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변화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01. 수산물 경쟁력 강화
조업·유통 이력관리로 우리 수산물의 판로 확대, 불법 수입산 차단으로 어업인 보호와 안심 먹거리 기반 조성
02. 해양공간 활용도 제고
어업데이터로 바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해 해양공간 이용 갈등 완화와 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03. 어업경영 개선
규제 합리화로 조업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수산물 공급 안정 도모
04. 수산자원 회복
확실한 어획량 관리와 적정한 어선 수 조정으로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어업의 생산성·수익성 향상 도모
수산자원은 회복하고, 어업 경쟁력은 높여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잡는 양은 확실하게, 잡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혁신 추진
■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체계, 왜 필요한가요?
수산자원을 지키고 어업을 지속하려면, 어디서 얼마나 잡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제)
△ 불법어업·남획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총허용어획량(TAC)*을 기반으로 한 어업관리 확산
· 조업 전 과정의 데이터 수집과 어획 이력관리 강화
· WTO 수산보조금 협정 등에 따른 어획 과정의 적법성 입증 필요
(국내)
△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로 전환할 기반 마련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25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2026년 6월)
· 법 시행(2027년 6월)에 맞춰 어업데이터 정밀화·TAC 확대·규제 합리화 추진
*총허용어획량(TAC): 어종별로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양의 상한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
■ 어업관리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데이터 혁신: 어획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관리
· 위치·어획·양륙 어업데이터 통합시스템 축적·연계·활용
· 어획확인·증명 제도를 통한 조업·유통 이력관리 강화
· 모바일 간편보고와 정보 자동연계로 어업인의 보고 부담 완화
② 제도 혁신: '잡는 양' 관리 강화, '잡는 방식' 규제 합리화
· 2031년까지 전체 어종·업종으로 TAC 적용 확대
· TAC 준수를 전제로, 2031년까지 '잡는 방식' 규제 50% 폐지·완화
③ 구조 혁신: 수산자원에 맞는 어선 수 조정과 현대화
· 2031년까지 근해어선 약 36% 집중 감척
· 정부출자펀드를 통한 어선 신조 지원
※위 내용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변화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01. 수산물 경쟁력 강화
조업·유통 이력관리로 우리 수산물의 판로 확대, 불법 수입산 차단으로 어업인 보호와 안심 먹거리 기반 조성
02. 해양공간 활용도 제고
어업데이터로 바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해 해양공간 이용 갈등 완화와 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03. 어업경영 개선
규제 합리화로 조업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수산물 공급 안정 도모
04. 수산자원 회복
확실한 어획량 관리와 적정한 어선 수 조정으로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고 어업의 생산성·수익성 향상 도모
수산자원은 회복하고, 어업 경쟁력은 높여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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