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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소청 청사진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직 / 제도 / 업무 변화)
■ 조직 및 인력
- 공소청 조직 체계와 정원 변화 한눈에 보기
① 공소청 조직 체계
△ 본청
· 검찰총장 / 차장검사
· 사무국 / 기획조정부 / 형사부 / 공공안전부 / 중대범죄부 / 공판송무부 / 감찰부
△ 광역공소청 6개 / 지방공소청 18개 / 지청 42개
② 인력 변화
· 총 정원 1만 707명 → 8182명(▼2525명)
· 검사 2292명 + 일반직 5890명 = 총 8182명
·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합리적 정원 산정
- 수사 기능은 이관하고, 공소·집행·추징보전·공익대표 등 핵심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재편하였습니다.
■ 주요 개편 포인트
- 본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주요 변화
△ 본청
(범죄정보기능 폐지, 공판송무부 확대 개편)
· 범죄정보기획관 → 폐지
· 형사1~4과 → 형사1~3과 통합 +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
·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 → 중대범죄부 통·폐합
· 과학수사부 → 법과학기획관 축소 개편
· 범죄수익환수과 → 공판송무부로 이관
→ 본청 조직: 6부 1국 1정책관 1기획관 1대변인 19과 11담당관
△ 광역공소청
(항고·공판·내부통제 강화 위해 기존 직제 유지)
· 기존 직제 유지
- 기본 틀은 유지하되 수사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 기능은 강화
- 항고사건 처리 실질화
- 공판·송무 기능 충실화
- 사건심의위원회 운영(신설)
- 사무감사·감찰 등 내부통제 강화
→ 광역공소청 조직(현행 유지): 6차장검사 4부 6국 14과
△ 지방공소청·지청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불송치심사부 등 신설)
· 인권보호부 → 폐지
· 인지·합동수사부 42개 → 폐지, 기능전환(중대범죄기소부 29개)
· 수·조사과 67개 → 폐지
· 중앙 4차장, 대구·부산·인천 2차장 → 폐지
· 불송치심사부 → 13개 신설
· 공소사무과 → 11개 신설
· 범죄수익환수과 → 3개 신설
→ 지방공소청·지청 조직: 32차장검사 213부 28국 138과
■ 신설 부서
- 공소청에 신설되는 핵심 지원·심사 조직
01. 불송치심사부
(국민의 권리를 다시 살피는 첫 번째 관문)
· 총 12개 지방청, 13개 부 신설, 불송치 사건 충실 처리
- 위법·부실수사 재수사요구
- 보완수사 미이행·부실이행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직무배제
- 시정조치요구 관련 구제신청·진정사건 처리
- 항고·재항고 인용 사건 전담 처리
02. 공소사무과
(형집행 등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지원 조직)
· 총 11개 지방청 신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 송무 지원
- 호송·인치·영장(당직) 기능 수행
03. 범죄수익환수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 3개 청 설치
- 송치-기소-공판-집행 피해자 환부 전 과정 지원
- 은닉재산 추적·동결 강화
■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 청취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지정 장소·기일에서 진행
②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안내 가능
③ 피의자·변호인 및 수사기관 담당자 등 배석
④ 영상녹화·녹음 병행
⑤ 면담 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
■ 사실관계 확인
① 개념과 운영
- 기록을 넘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
(참여 주체) 피의자 /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 사법경찰관
(도입 목적) 검사의 판단을 돕는 의견 청취 절차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소유지
·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여부 판단
(제도의 기능)
· 사건관계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의 적정성 다각도 검증
· 실효적 불송치심사와 실체진실 발견 수단으로 기능
②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계획
· 필수 기일 지정 및 심사 충실성 제고
- 중대범죄·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 대상
· 사건 특성에 따른 유연한 운영
- 공소시효 임박·증거관계 명백 사건은 기일 개최 탄력 운영
· 확인 결과 적극 활용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
- 보완수사요구·불기소결정 원용 및 증거보전청구 적극 활용 권고
· 체계적 통계 관리 및 제도 활성화 도모
- 매월 기일 개최·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사건심의위원회
· 6개 광역공소청 설치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 심의
(주요 심의 대상)
·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 공소 제기
· 상소 제기 여부
(한눈에 보는 변화)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폐지
· 공소청시민위원회는 존치
· 설치 장소: 광역공소청 6곳
■ 공판 강화와 형사부 업무 변화
① 공판 강화
· 고양·부천·성남 공판부 직제화
· 기존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
· 일반직 정원 확충으로 공소유지 환경 마련
· 공판부 → 공판·송무부로 기능 확대
· 인천·수원지방청은 공판·송무부 및 공판·환수부 체제
·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및 공소사무과 적극 지원
② 형사부 업무 변화
· 모든 검사가 영장심사
· 5가지 수단 활용
- 다양한 수단으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 보완수사요구 / 의견제시 / 재수사요구 / 시정조치요구 / 수사요청
· 사건 초기부터 협력 강화
- 일반협력(통상 사건) → 중요사건 협력(사회적 이목 사건) → 중대사건 합동대응(국가적·대형 사건)
· 필요 시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재정 등 공소유지 지원 요청 가능
■ 중대범죄 대응
- 중대범죄기소부 수행 기능과 대응 체계
① 대응 부서 개편
· 29개 중대범죄기소부, 9개 공공형사부, 3개 범죄수익환수부로 개편
· 기존 42개 인지·합동수사부와 중점청 특화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
② 수사 초기부터 지원·협력
· 중대범죄 수사기관(중수청·국수본·특사경)에 대한 협력·지원
· 전문분야 공소제기·유지 기능에 집중
③ 인권·권익 보호 중심 수사 통제
· 직접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
④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수행
· 공소제기 여부 결정부터 공판 준비, 판결 확정까지 축적된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업무 수행
→ 형집행·범죄수익환수·공익대표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적 범죄 대응 체계 구축
■ 형집행·공익대표·범죄수익환수
① 형집행
· 불출석 피고인·증인 검거
· 형집행장 집행을 위한 소재 확인·추적·검거·인치·호송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 재산추적, 금융자산 조회
· 공소청 전환 후에도 기존 형집행 업무에는 변동 없음
② 공익대표
· 취약계층 보호, 유령법인 해산 등 공익대표 활동 수행
· 친권상실·후견·실종선고·상속재산관리·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 '26.4. 업무처리지침 제정, 블루벨트 신설, 교육·세미나 운영
· 사례집, 실무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속 개선
③ 범죄수익환수
· 전담조직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환수 수행
· 독립몰수제 2027.9. 시행
-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 청구 가능
- 제3자 상속·증여 재산까지 환수 가능
- 피해자 환부 및 초국가범죄 대응력 강화
공소청 청사진
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직 / 제도 / 업무 변화)
■ 조직 및 인력
- 공소청 조직 체계와 정원 변화 한눈에 보기
① 공소청 조직 체계
△ 본청
· 검찰총장 / 차장검사
· 사무국 / 기획조정부 / 형사부 / 공공안전부 / 중대범죄부 / 공판송무부 / 감찰부
△ 광역공소청 6개 / 지방공소청 18개 / 지청 42개
② 인력 변화
· 총 정원 1만 707명 → 8182명(▼2525명)
· 검사 2292명 + 일반직 5890명 = 총 8182명
·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합리적 정원 산정
- 수사 기능은 이관하고, 공소·집행·추징보전·공익대표 등 핵심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재편하였습니다.
■ 주요 개편 포인트
- 본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주요 변화
△ 본청
(범죄정보기능 폐지, 공판송무부 확대 개편)
· 범죄정보기획관 → 폐지
· 형사1~4과 → 형사1~3과 통합 +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
·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 → 중대범죄부 통·폐합
· 과학수사부 → 법과학기획관 축소 개편
· 범죄수익환수과 → 공판송무부로 이관
→ 본청 조직: 6부 1국 1정책관 1기획관 1대변인 19과 11담당관
△ 광역공소청
(항고·공판·내부통제 강화 위해 기존 직제 유지)
· 기존 직제 유지
- 기본 틀은 유지하되 수사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 기능은 강화
- 항고사건 처리 실질화
- 공판·송무 기능 충실화
- 사건심의위원회 운영(신설)
- 사무감사·감찰 등 내부통제 강화
→ 광역공소청 조직(현행 유지): 6차장검사 4부 6국 14과
△ 지방공소청·지청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불송치심사부 등 신설)
· 인권보호부 → 폐지
· 인지·합동수사부 42개 → 폐지, 기능전환(중대범죄기소부 29개)
· 수·조사과 67개 → 폐지
· 중앙 4차장, 대구·부산·인천 2차장 → 폐지
· 불송치심사부 → 13개 신설
· 공소사무과 → 11개 신설
· 범죄수익환수과 → 3개 신설
→ 지방공소청·지청 조직: 32차장검사 213부 28국 138과
■ 신설 부서
- 공소청에 신설되는 핵심 지원·심사 조직
01. 불송치심사부
(국민의 권리를 다시 살피는 첫 번째 관문)
· 총 12개 지방청, 13개 부 신설, 불송치 사건 충실 처리
- 위법·부실수사 재수사요구
- 보완수사 미이행·부실이행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직무배제
- 시정조치요구 관련 구제신청·진정사건 처리
- 항고·재항고 인용 사건 전담 처리
02. 공소사무과
(형집행 등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지원 조직)
· 총 11개 지방청 신설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 송무 지원
- 호송·인치·영장(당직) 기능 수행
03. 범죄수익환수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 3개 청 설치
- 송치-기소-공판-집행 피해자 환부 전 과정 지원
- 은닉재산 추적·동결 강화
■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술 청취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증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지정 장소·기일에서 진행
②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안내 가능
③ 피의자·변호인 및 수사기관 담당자 등 배석
④ 영상녹화·녹음 병행
⑤ 면담 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
■ 사실관계 확인
① 개념과 운영
- 기록을 넘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
(참여 주체) 피의자 /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 사법경찰관
(도입 목적) 검사의 판단을 돕는 의견 청취 절차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공소유지
· 보완수사·재수사요구 여부 판단
(제도의 기능)
· 사건관계인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의 적정성 다각도 검증
· 실효적 불송치심사와 실체진실 발견 수단으로 기능
② 제도 안착을 위한 운영계획
· 필수 기일 지정 및 심사 충실성 제고
- 중대범죄·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 등 대상
· 사건 특성에 따른 유연한 운영
- 공소시효 임박·증거관계 명백 사건은 기일 개최 탄력 운영
· 확인 결과 적극 활용으로 제도 실효성 확보
- 보완수사요구·불기소결정 원용 및 증거보전청구 적극 활용 권고
· 체계적 통계 관리 및 제도 활성화 도모
- 매월 기일 개최·결과보고서 건수 통계시스템 등록·관리
■ 사건심의위원회
· 6개 광역공소청 설치
-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 심의
(주요 심의 대상)
·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 공소 제기
· 상소 제기 여부
(한눈에 보는 변화)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폐지
· 공소청시민위원회는 존치
· 설치 장소: 광역공소청 6곳
■ 공판 강화와 형사부 업무 변화
① 공판 강화
· 고양·부천·성남 공판부 직제화
· 기존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
· 일반직 정원 확충으로 공소유지 환경 마련
· 공판부 → 공판·송무부로 기능 확대
· 인천·수원지방청은 공판·송무부 및 공판·환수부 체제
·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및 공소사무과 적극 지원
② 형사부 업무 변화
· 모든 검사가 영장심사
· 5가지 수단 활용
- 다양한 수단으로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 보완수사요구 / 의견제시 / 재수사요구 / 시정조치요구 / 수사요청
· 사건 초기부터 협력 강화
- 일반협력(통상 사건) → 중요사건 협력(사회적 이목 사건) → 중대사건 합동대응(국가적·대형 사건)
· 필요 시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재정 등 공소유지 지원 요청 가능
■ 중대범죄 대응
- 중대범죄기소부 수행 기능과 대응 체계
① 대응 부서 개편
· 29개 중대범죄기소부, 9개 공공형사부, 3개 범죄수익환수부로 개편
· 기존 42개 인지·합동수사부와 중점청 특화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
② 수사 초기부터 지원·협력
· 중대범죄 수사기관(중수청·국수본·특사경)에 대한 협력·지원
· 전문분야 공소제기·유지 기능에 집중
③ 인권·권익 보호 중심 수사 통제
· 직접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
④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수행
· 공소제기 여부 결정부터 공판 준비, 판결 확정까지 축적된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일관되고 전문적인 공소 업무 수행
→ 형집행·범죄수익환수·공익대표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효적 범죄 대응 체계 구축
■ 형집행·공익대표·범죄수익환수
① 형집행
· 불출석 피고인·증인 검거
· 형집행장 집행을 위한 소재 확인·추적·검거·인치·호송
· 재산형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 재산추적, 금융자산 조회
· 공소청 전환 후에도 기존 형집행 업무에는 변동 없음
② 공익대표
· 취약계층 보호, 유령법인 해산 등 공익대표 활동 수행
· 친권상실·후견·실종선고·상속재산관리·법인해산명령 청구 등
· '26.4. 업무처리지침 제정, 블루벨트 신설, 교육·세미나 운영
· 사례집, 실무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속 개선
③ 범죄수익환수
· 전담조직을 통해 효율적·체계적 환수 수행
· 독립몰수제 2027.9. 시행
-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 청구 가능
- 제3자 상속·증여 재산까지 환수 가능
- 피해자 환부 및 초국가범죄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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