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2026.11.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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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별 구성 비율의 자율화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만 적용되던 위원 구성 비율 제한을 없앤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 여건에 따라 위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의 합리화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 결정

· 아동학대 관련 결격 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의 세분화
-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종류,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등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을 차등하여 규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26.11.20., 12.3.)에 따른 후속 조치

· 유치원 운영위 위원 후보자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마련
-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의 범죄경력 등 관계 기관(경찰관서 등)에 조회 요청이 가능한 범위 등 규정

·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 유아의 건전한 발달 등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 가능
- 겸직 허가 가능 채용 분야* 및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등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