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신속 등록

2026.11.11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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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신속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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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신속 등록
- 입법예고: 2026.11.6.(금)~12.17.(목)

■ 인정받고도, 한 번 더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순직공무원)로 등록하려면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인정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 등록

■ 심사는 줄이고, 등록은 빠르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신속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
※ 다만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로
국가보훈부는 12월 17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7년 2월 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의견수렴): 2026.11.6.(금)~12.17.(목)
→ 시행: 2027.2.28.(일)

"이번 법령 개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줄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