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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01. 농업법인 사업 범위 확대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가
02.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기후부 협업)
· 발전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
0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핵심시설 활용 확대
· 기존 시설 內 생활서비스 제공 등 수익시설 허용
②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01.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 마련
· 무인 자율주행 중 위험 감지·안전 정지 기능 확보되도록 안전기준 신설
02. 농식품 부산물 폐기물 재활용 가능(기후부 협업)
·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재활용환경성평가 없이 활용 가능
03. 관행적 농지 위반의 한시적 정비 허용
· '26.10.31. 이전 발생한 위법은 3년 동안 처분 중지 및 적법한 상태로 정비하도록 기회 부여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01. 농작물 준보험 도입
· 보험 미운영 품목을 대상으로 선택형 재해지원제도 도입
02. 행정구역 개편 시 직불금의 '농업의 주업요건' 예외 적용
·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지는 경우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03. 청년농업인의 독립영농 기준 합리화
· 독립영농 지장 없는 범위 내 농외소득 창출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 완화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01.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 분쟁조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 부여
02.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 특례 부여
· 기설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03.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개선
· 이송비 지원으로 양육자 외 동물병원, 단체 등이 동물 이송 가능
⑤ 민생규제 합리화
01. 창업기업 제출 서류 간소화
· 행정기관 발급 서류 제출 면제, 분량감축 등을 통해 450종의 제출 서류 중 229종 서류 정비
02. 「농지-경영체-직불」 등록·신청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농업인의 농지임대차 변경신청으로 경영체 및 직불까지 변동사항 처리 가능
03. 출하연기 농산물 재조사 기준 개선
·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재조사 실시 가능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성장은 키우고!↑
50개 규제합리화 대표 과제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01. 농업법인 사업 범위 확대
·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가
02.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기후부 협업)
· 발전사업 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
0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핵심시설 활용 확대
· 기존 시설 內 생활서비스 제공 등 수익시설 허용
②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01. 자율주행 농기계 안전기준 마련
· 무인 자율주행 중 위험 감지·안전 정지 기능 확보되도록 안전기준 신설
02. 농식품 부산물 폐기물 재활용 가능(기후부 협업)
·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재활용환경성평가 없이 활용 가능
03. 관행적 농지 위반의 한시적 정비 허용
· '26.10.31. 이전 발생한 위법은 3년 동안 처분 중지 및 적법한 상태로 정비하도록 기회 부여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01. 농작물 준보험 도입
· 보험 미운영 품목을 대상으로 선택형 재해지원제도 도입
02. 행정구역 개편 시 직불금의 '농업의 주업요건' 예외 적용
·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지는 경우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03. 청년농업인의 독립영농 기준 합리화
· 독립영농 지장 없는 범위 내 농외소득 창출과 학업 이수 허용 기준 완화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01.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 분쟁조정 등을 위한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의무 부여
02.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 특례 부여
· 기설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03.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개선
· 이송비 지원으로 양육자 외 동물병원, 단체 등이 동물 이송 가능
⑤ 민생규제 합리화
01. 창업기업 제출 서류 간소화
· 행정기관 발급 서류 제출 면제, 분량감축 등을 통해 450종의 제출 서류 중 229종 서류 정비
02. 「농지-경영체-직불」 등록·신청 원스톱 서비스 구축
· 농업인의 농지임대차 변경신청으로 경영체 및 직불까지 변동사항 처리 가능
03. 출하연기 농산물 재조사 기준 개선
· 출하연기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재조사 실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