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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절차 구체화
- 교육감의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제출 절차 명확화
- 점검·평가 결과 환류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통역·번역 지원
- 학교·교육청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전문인력 활용 및 지원 기반 강화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기준 구체화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체계 정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제도 의무화에 따른 평가·인증 신청 절차 마련
- 운영 개시 예정 학교: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1년 3개월 전까지
- 인증받은 학교: 유효기간 만료 2년 전까지
- 인증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 결과 공개: 학교 누리집 및 매 학년도 학생모집 요강에 공개 의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 근거 마련
- 대학생의 주거형태, 임차료, 만족도 등 학생주거실태 조사 추진 기반 마련
·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평가·인증 미신청 또는 불인증 시: (1차 위반) 모집정지, (2차 위반) 학과폐지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절차 구체화
- 교육감의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제출 절차 명확화
- 점검·평가 결과 환류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통역·번역 지원
- 학교·교육청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전문인력 활용 및 지원 기반 강화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기준 구체화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체계 정비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제도 의무화에 따른 평가·인증 신청 절차 마련
- 운영 개시 예정 학교: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1년 3개월 전까지
- 인증받은 학교: 유효기간 만료 2년 전까지
- 인증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결과 공개 근거 마련
- 결과 공개: 학교 누리집 및 매 학년도 학생모집 요강에 공개 의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생 주거실태 조사 근거 마련
- 대학생의 주거형태, 임차료, 만족도 등 학생주거실태 조사 추진 기반 마련
·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평가·인증 미신청 또는 불인증 시: (1차 위반) 모집정지, (2차 위반) 학과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