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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 재난현장 소방대원들의 급식·휴식 환경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원들의 급식·휴식 환경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 보도 내용 ['26.7.20.(월) YTN] □ 소방관들 화재 현장 인근 한 가게 주차장 바닥에서 식사 모습 포착 □ 식사를 마친 소방대원들 방화복 입고 다시 투입할 준비하는 모습 보도 □ 제보자가 소방관들이 밥을 먹고 쉴 수 있도록 가게 주차장 이용 허용 2. 관련 설명 □ 소방청은 대형 재난현장에서 장시간 현장 활동을 이어가는 소방대원들이 적절한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텐트와 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하는 등 급식·휴식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인천 서해구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도 소방대원들의 식사와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22개소의 휴게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면별 휴식 텐트 8개소, 통제단 텐트 2개소, 회복지원차량 등 11개소와 지정 상가 공실 1개소를 마련하였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장소는 건물 관계자가 제공한 주차장으로, 당시 에이(A) 방면 휴식 텐트가 설치되어 있던 공간입니다. 일부 대원들이 해당 장소에서 바닥에 앉아 도시락으로 식사하는 모습이 인근 내부 영상망(CCTV)을 통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방청은 현장에 다수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급식과 회복을 지원했음에도 일부 대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난현장은 화재 규모와 현장 여건, 출동 인원, 차량과 장비의 배치 상황 등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대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앞으로 소방청은 재난현장의 여건과 출동 인원을 고려해 방면별 휴식공간과 식사용 탁자·의자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휴게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현장 대원들의 급식·휴식 여건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장에 마련된 휴게공간이 모든 대원에게 명확히 안내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 운영체계도 함께 보완하겠습니다. ○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시간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이 최소한 식사와 휴식만큼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소방청 대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문(044-205-7560) 담당자 소방경 안영준(044-205-7562) 2026.07.20 소방청
-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내용·발표일정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 당일 오후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열린다." ㅇ"금융당국은 회장의 3연임 제한을 법제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시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2026.07.20 금융위원회
- 산림청 "중대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 조치 예정" [보도 내용] □ 7월 19일 SBS 8시 뉴스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결국 피해자만 퇴사 기사에서 ○ 산림청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는데도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지연되고, 직위해제 미조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지난 2025년 7월 31일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26.5.15.) 받은 즉시 징계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 경찰·검찰 조사기간('25.7.31.～'26.5.15.)이 약 10개월 소요** 중징계의결 요구(남부청 → 산림청) 및 징계위원회 개최는 지연 없이 절차 이행 □ 다만, 법원의 1심 선고가 8월 26일로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 징계 요구권자인 소속기관장은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이상의 더 높은 징계 처분의 가능성도 있기에 1심 선고('26.8.26. 14시) 확인 후 징계양정 최종 결정하기로 판단 □ 사건발생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혐의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시행하였으나, 이후 산림청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6년 7월 16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향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본 사건은 1심 선고('26.8.26. 14시) 이후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26.9월초 예정)하여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문의: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11) 2026.07.20 산림청
- 금융위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 모두 거쳐" [보도 내용] ㅇ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올 1월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ETF는 원래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다.", "부처 간 협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는 내부용 문건이 아닌 추진방향과 대략적으로 필요조치를 담은 금융위원회 공개안건으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26.1.30일「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 보도자료에서 추진일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 "'26년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ㅇ 그 과정에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바 없어 지연 없이 4.28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부처 간 협의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부처협의 및 영향평가 등을 모두 거쳤으나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 증가할 우려가 있던 상황입니다. * 홍콩 상장 한국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일간 AUM 규모(단위: 백만USD) :('26.1월말) 1,788.6, (2월말) 2,559.3, (3월말) 3,137.2, (4월말) 4,425.5(1월말 대비 247%) ㅇ 이에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5.27일에 상품을 출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관계기관은 금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ㅇ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2026.07.20 금융위원회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6.7.19(일) 파이낸셜뉴스는 「미래대응기금-세수결손 추경, 걸림돌은 헌법」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0 기획예산처
- [설명자료] 교육부는 앵커 체계를 통한 대학 지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앵커 체계를 통한 대학 지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6.07.20 교육부
- (보도설명)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권유림 (044-215-4363) 2026.07.20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 '27년 GPU 확보 사업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전자신문) [보도설명] '27년 GPU 확보 사업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전자신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확정한 바 없음 2026년 7월 19일자 한국경제 정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배 이상 늘린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ㅇ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 잠정 목표치를 220GW로 잡음□ 설명 내용ㅇ 정부는 반도체, AI DC, 전기화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수요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임ㅇ 다만, 아직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이며, 204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확정한 바 없으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26.07.19 기후에너지환경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우리 반도체 기업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산업부는 미 무역대표부와 우리 반도체 기업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16. 코리아 타임즈 「US seeks share of Korean chipmakers' 'excess profits': source」, 7.17. 아주경제 「"미국 정부, 삼성·하이닉스 이익 분배 요구"...초과이윤 먹잇감 줬다」 제하 등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하며, ㅇ "지난달 릭 슈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측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부대표간 면담을 포함하여, 산업부는 USTR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7.19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