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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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 집행에 인권존중 기본으로 적법한 절차 철저히 준수
- [기사 내용]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됨 [법무부 설명]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치료감호 최장 15년 집행가능) *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지적장애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주장) 지적장애는 지적장애와 2차적인 정신질환, 후유증 및 사회적응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고 행동치료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본건 대상자는 피해자와 관계 등으로 재범위험성도 상존하여 충동조절 등 치료를 지속하였습니다. ○ (가종료 불허사유 설명 미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불허 결정서(주문과 이유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장 및 담당 의사는 불허사유를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설명하고 있습니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을 심사,결정할 때에는 치료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가족관계,가정환경,범죄경력,치료경과,준수사항의 이행여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과정에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02-2110-3337)
- 법무부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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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 완화 여부 등 전혀 확정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21일자「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 완화 3월 발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서민,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며, ㅇ 금융당국이 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업무계획(1.20일)을 통해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업무보고 12p)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그 내용, 세부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가적으로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 금융위원회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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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후기금 활용해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 추진
- [기사 내용] □21.1.20.(수) 국민일보는「정부, 그린 뉴딜로 세계시장 선점하겠다며 GCF 빼먹었다」기사를 통해, ㅇ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서 年 3조원 발주 녹색기후기금(GCF) 활용방안이 빠져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K-뉴딜 글로벌화 전략」(1.13) 및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1.11)을 통해, 그린뉴딜 해외진출을 위한 GCF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적극 추진중입니다. 그린뉴딜 해외진출을 위한 GCF 활용방안(주요내용) 。GCF 사업추진 TF*를 활용, 사업발굴부터 타당성 조사, 사업승인(GCF 이사회),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全단계 밀착지원 * 관계부처, 산업은행, KOICA, 농어촌공사, 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공사, 딜로이트 등 참여 。GCF 사업발굴,관리 인증기구*로 KOICA,수출입은행 등이 신규 승인되도록 지원하여 국내기업,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 Accredited Entity: GCF가 사업발굴,관리 등을 위탁하기 위해 인증한 기구 。WB 녹색성장기금,GGGI*를 활용, 우리 그린뉴딜과 연계한 개도국 기술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GCF 투자사업으로 연계 추진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설립(10.6월, 서울)된 국제기구로 정책자문, 경험공유, 사업발굴 등 수행 ㅇ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기후기금인 GCF를 활용하여 녹색 분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1)
- 기획재정부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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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디렉토리북 보수 산정 기준, 연도·기관별 달라
- [기사 내용] □ 동아일보는 인크루트와 비대면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게재된 148개 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들의 평균 연봉은 3,847만 원이었다고 19일 밝혔다고 보도 □ 파이낸셜뉴스는 19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초임 평균 3,669만원, 2019년 3,642만원과 비교해보면 매해 각각4.9%, 0.7%씩 올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다르고,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기재된 보수 산정기준도 연도별,기관별**로 다르므로, 연도별 보수수준 비교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 참여기관수(개): (19년) 131 (20년) 141 (21년) 148 ** (예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20년에는 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은 48,940천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1년에는 성과급을 포함하여 52,721천원으로 기재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2)
- 기획재정부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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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조선일보 2차 가해 막아달라 피해자측 두번 요청, 여성부는 무시 일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에 대해 대답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여가부 설명]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 설명 2020.7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 표명 서울시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시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2020.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국가, 지자체에서 기관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및 배포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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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수준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서 발표
- [기사 내용] □ 21.1.20.(수) 이데일리는「설맞이 기부,후원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20%p」기사를 통해, ㅇ 당,정,청은 1~2월 중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1,000만원 이하는 현행 세액공제율 15%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구체적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수준 및 방안 등은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계획으로 ㅇ 현재 전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1)
- 기획재정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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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영산강 보 개방 통한 녹조 감소 경향 확인
- [보도 내용] ○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 수문을 연 2018년엔 녹조 현상이 오히려 더 심했다고 주장 ○ 2019~2020년 녹조가 개선된 것은 수문 개방 때문이 아니라 당시 여름철 비가 많이 오고 기온 저하 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 개방만으로 녹조를 개선했다는 정부 해석은 잘못됐다고 주장 [환경부 설명] □ 녹조(유해남조류) 발생의 주요 인자는 수온, 햇빛, 영양물질, 체류시간 등이 있으며, 보 건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보 구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14.12월에 발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식물플랑크톤 증가 요소로 작용하여 수질 악화의 주요 요인임을 명시한 바 있고, ○ 세계보건기구(WHO, 1999; 2015) 보고서*에서도 긴 체류시간이 녹조 대발생의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음* Toxic cyanobacteria in water: a guide to their public health consequences, monitoring and management (WHO, 1999), Management of cyanobacteria in drinking water supplies (WHO, 2015) □ 환경부는 그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완전개방 보를 중심으로 녹조 감소 경향을 확인한 바 있음 ○ 2019년은 보 개방 이전(13~17년)과 비교하여 강수량과 기온이 유사했으며, 금강,영산강 보 구간의 녹조는 보 개방 전(13~17년) 여름철(6~9월) 대비 88% 이상 감소하였음 ○ 2018년은 장마가 7월 초순에 종료된 후 8월 하순 집중 호우 전까지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 발생에 유리한 조건이었으나, - 완전개방한 공주보, 승촌보 구간의 녹조는 보 개방 전(13~17년) 여름철(6~9월) 대비 각각 14%, 87% 감소하였음 - 세종보는 보 상류에 인접한 미호천에서 발생한 녹조의 유입, 백제보,죽산보는 적은 개방 폭 등의 영향으로 녹조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모니터링팀 044-201-7567
- 환경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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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등 적극 대응 중
- [보도 내용] ○ 세종시에서 수확기피해방지단원 등 일부 엽사가 포획된 야생멧돼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처리(자가소비)한 사례 적발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겨울철에 밀렵,밀거래가 주로 발생하여 `00년부터 매년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 금번 겨울철에도 `20.11월~`21.3월 4개월간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중으로, 각 기관에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요청*하였음* 환경부지자체 및 각 지방환경청 공문 시달(`21.1.18) ○ 또한, 향후 수확기피해방지단에 의한 포획물 부적법 처리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획 시 신고의무 및 처리방법 준수 등 교육,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044-201-7502
- 환경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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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구치소 조기 가석방 등 수용자밀도 낮춰
-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교정당국은 즉시 수용밀도를 낮추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후 21. 1. 10.까지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기관에 긴급 이송하였으며, 지난 1. 14.에는 974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등 수용밀도를 낮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뒤늦게 전수검사를 하거나 확진자,비확진자를 한방에 수용하는 등 미흡하게 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20. 11. 27. 서울동부구치소는 직원 가족을 통해 직원 1명이 최초 감염된 이후 접촉자를 중심으로 직원 201명, 수용자 29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 14. 수용자 1명이 확진된 후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의하여 12. 18.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 18.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자,음성수용자로 분리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다만, 검사 후 미결정 상태로 대기 중,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후 거실 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확진자 관리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2110-3388)
- 법무부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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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아파트 공급량,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
- [보도 내용]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 가구로 이전 정부 대비 28.2% 감소 [국토교통부 설명]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 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08~12) 17.5만호(年 3.5만호), (13~16) 4.6만호(年 0.9만호), (17~20.上) 28.3만호(年 8.1만호) 분양 물량 역시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1년은 최대 51.3만호(수도권 28.6, 서울 5.0만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분양물량(전국): (16) 46.9 (17) 31.2 (18) 28.3 (19) 31.4 (20e) 32.3 (21e) 48.4~51.3** (민간)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 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 국토교통부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