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
-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 시장잠재량, 2020년 기술수준·정책환경 반영
- [기사 내용] □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졸속 확대 우려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태양광 패널로 전국토의 6.1%를 덮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현실성 결여 [산업부 입장] □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의 태양광,풍력 시장잠재량은 20년의 기술수준 및 규제와 정책환경 등을 반영한 20년 기준 잠재량임 ㅇ 시장잠재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원 및 규제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현재 태양광 모듈효율은 20% 수준이나, 50년에는 34%로, 현재 대비 70%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시장잠재량 의미는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변하면 잠재량도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 잠재량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20년의 잠재량과 50년의 잠재량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50년의 기술혁신*과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 * 태양광 효율 향상에 따른 동일용량 대비 설치면적 감소, 풍력 대형화 및 이용률 향상 등 □ 한편, 태양광 패널로 전 국토의 6.1%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건물 등의 활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서, ㅇ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 태양광 고효율화를 고려할 경우, 실제 필요한 면적도 제시된 국토면적 6.1% 보다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
- 태양광이 전력피크 시간에 기여 못해? 적절하지 않은 주장
- [기사 내용] □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14%이나, 이번달 1~15일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보통 16~17시) 발전량 비중은 1.7% 수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여도가 낮음 * 자료출처 : 전력거래소가 7.22일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기준 [산업부 입장] □ 同기사의 전력수요 피크시간대 태양광,풍력의 발전비중 1.7%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시한 수치로서 사실과 다름 기사에서 제시된 발전비중(1.7%)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태양광의 발전량만으로서, 전체 태양광을 모두 포함하면 발전비중이 9.2%로 추계됨 * 7.1~7.15일 피크시간대 발전량 : (전체) 1,226.5GWh, (태양광) 112.7GWh (9.2%) 태양광은 소규모 전원의 특성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한 태양광은 전체의 일부(25%)에 불과하며, 대부분(75%)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 사업 또는 자체 생산하여 직접소비하는 자가용임 * 태양광 설비용량(20.末기준) : 전체 18.4GW(추계), 전력거래소 등록 4.6GW (25%)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구매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간 계약 방식 기사에서 인용한 20년 여름과 겨울의 태양광 발전비중도 전력시장에서 거래된 발전량만으로 산정한 수치로서 실제 발전비중은 기사의 수치보다 4배 이상 규모임 아울러, 태양광 설비용량 비중(14%)은 전체 태양광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태양광 발전량 비중(1.7%)은 전력시장內 발전량만으로 과소 산정하는 오류를 범함 □ 이러한 전력시장外 태양광은 전력수요를 상쇄하는 효과로 나타나면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음 ㅇ 전력시장外 태양광(한전PPA, 자가용)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급격히 증가(17년 3.7GW 21.6월 15.0GW)하고 있으며, ㅇ 태양광 발전량 증가로 전력시장內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이 과거 15시(10~16년)에서 17년 부터 17시로 이동하였으며, 실제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15시의 전력수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비계량 태양광의 발전량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제공장치 설치 의무화, 신재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4), 전력산업과(044-203-5159)
-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
- 일본 2030년 원전발전 비중 증가, 기저효과 때문…서로 다른 기준 사용 비교는 부적절
- [기사 내용] □ 일본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 ㅇ 일본은 19년 6%에 불과한 원전비중을 2030년 2022%로 크게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을 18.2%에서 10.1%로 감소시켜 양국의 탈탄소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림 [산업부 입장] □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년 1.5%로 낮아진 것에 기인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기)을 전면 가동중단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 -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년) 24.8% (12년) 1.5% (19년)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ㅇ 일본정부가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목표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2%는 00년 30.5%, 10년 24.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 ㅇ 금번에 제시된 2022%는 제4차(14년),제5차(18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치로서, 제3차(1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준 ㅇ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 *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일본) 2022% *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10) 29.9% (19) 25.2% (30) 25% □ 동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일본의 원전비중은 발전기준을, 한국의 원전비중은 설비기준을 사용하고, 기준년도도 일본은 30년을, 한국은 34년을 사용 ㅇ 이를 발전기준과 기준년도(30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한국은 30년 일본보다 높은 원전비중을 목표로 제시 □ 참고로,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 전세계 원전 발전비중: (10년) 12.8% (15년) 10.6% (18년) 10.2%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년) 19.5% (15년) 22.7% (18년) 25.2% ㅇ 20년 발전무분 신규투자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원전은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될 전망 * 전세계 20년 발전부문 신규투자: (재생에너지) 66%, (화석연료) 26%, (원자력) 8% ㅇ 90년 이후 증가하던 전세계 운영 원전수는 18년을 정점으로 영구정지 원전 증가와 신규 원전건설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 * (운영원전 수, 연말기준) (05) 441 (10) 441 (18) 453 (19) 443 (20) 442 ㅇ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67%, 계획 중인 원전의 81%가 非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이 전세계 건설 중 원전의 43%, 계획 중 원전의 77%를 차지함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39)
-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
-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위해 다양한 대책 신설·보강
- [기사 내용] 매일경제 ㅇ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고용유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ㅇ 그나마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겨레 ㅇ 정부는 사업주가 화력발전소 및 내연기관차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이번「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노동전환이 시급한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재편 지원과 함께 ㅇ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통해 최대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 ▲장기 유급휴가훈련(확대)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확대)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설) ▲노사협력형 훈련(신설) 등 ㅇ 불가피한 이직 시, 미리 전직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전직,재취업 준비를 위한 대책도 신설,보강하였음 *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 ▲노동전환 지원금(신설) ▲저금리 생계비 대부(확대) ▲고용촉진 장려금(확대) - 특히,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고용센터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 고용센터-지자체-기업 네트워킹을 통해 이직(예정)자 대상 생계안정,직업훈련,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예시) 보령시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통해 협력사 이직자 등 대상으로 미래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ㅇ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음 * ▲지역별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사업 육성 지원(미래차 산업전환 지원,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산업 위기예방 프로젝트(신설) ▲지역 주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확대) 등 ㅇ 이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8월까지 확정하게됨 □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기업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컨설팅 전담기관*,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국고용정보원 內) 등 체계적 지원기반도 구축할 계획임 *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및 노동전환 관련 컨설팅 통합 지원 □ 앞으로도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04)
- 2021.07.23 고용노동부
-
- 전력난에도 탈원전 맞추려 과대 정비? 사실과 다르다
- [기사 내용] □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에 원전 정비가 몰린 것은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정비 기간을 늘린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 (중략) 제대로 예측했다면 원전 정비 일정을 조정해 전력난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산업부 입장] □ 원전 안전성에 흠집을 내기위해 원전 정비 기간을 늘린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가 법정 정기검사가 필요한 원전과 안전성 문제로 장기점검 중인 원전의 정비 일정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음 ㅇ 계획예방정비 일정은 핵연료 교체 주기, 정기검사 주기, 설비 교체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 불가능 □ 원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 * 정기검사 항목(원안법 시행규칙 제19조) : 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 □ 7.23일 현재 우리나라 가동원전 24기 중 6기가 정지 중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4기(한울 3,4호기, 고리 3,4호기)이며, 원전 2기(한빛 4,5호기)는 결함으로 인해 정지 중임 ㅇ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공극 발생에 따라 구조건전성 평가 등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확인,검증 중에 있으며, 한빛 5호기는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특별점검 중 □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운영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사,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ㅇ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원전 전문가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ㅇ 원자력 안전기준은 임의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6)
- 2021.07.23 산업통상자원부
-
- AMS 운영 위한 전문인력 증원 검토…내년 1분기 반영 예정
- [기사 내용] - 문화재청은 과학적인 유물 연대 측정을 위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용 가속질량분석기(AMS)를 7월에 도입할 예정 - 장비를 운영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예산심사를 고려하면 실제 인력투입과 장비 가동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행안부 입장] ○ 문화재청은 22년에 필요한 인력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적용 가속질량분석기(AMS) 장비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2명 증원을 요청하였으며, - 행정안전부는 AMS 장비의 도입시기와 운영규모, 관련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문화재청은 전문 인력이 충원되기 이전까지 외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AMS 장비를 시범운영 및 활용하고, 내년초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044-205-2370)
- 2021.07.23 행정안전부
-
- 은행 면책에 대한 금융위 입장 변경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7.22일 「코인사고, 은행 책임 안묻겠다한발 물러선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보도 [금융위 입장]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30)
- 2021.07.23 금융위원회
-
- 7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동아일보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주민센터별로 확정일자 열람에 관한 답변 제각각세부지침 필요 ☞[국토부 설명]「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20.7.31)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열람권을 부여(20.9.29)했으며, 일선 주민센터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 주민센터에 제도개선사항을 다시 안내했으며,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국일보 양육비 떼먹는 나쁜 아빠 잡을 직원이 딱 1명뿐이에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현장지원반 만들어 감치 집행 나섰지만 인력,예산난조직 수장은 두 달째 빈자리 ☞[여가부 설명] 양육비 소송 신청 후 지급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이긴 하나, 이행원 설립 후 2021년 상반기 현재 900억 원이 넘는 양육비 이행금액을 달성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현장지원반 인력은 1명이지만, 사건 담당자가 동행해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 인력증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현재 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완료되어 인사검증절차 진행 중임 ◎[보도내용] 한겨레 코로나발 학습 결손에도저소득층 성적순 지원한다는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니 저소득층 장학금 성적으로 지급, 교과 성취도 기준 넘겨야 자격 중위권 타격 큰데 성적 따지나 ☞[교육부 설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성적기준이 필요 없거나 일부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 성적 외에 학생의 역량 및 자라온 환경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 민노총 기자회견 인용해 폭염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 ☞[고용부 설명]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는 공사기간 연장하고 지연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살인 강도 저지른 유공자에도 보훈급여120억 부당지급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한 규정 미적용으로 보훈급여금 지급 ☞[보훈처 설명]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고,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회신받아 서로 중복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또한, 법 적용 배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하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행정오류라며 김원웅에 면죄부 준 보훈처 광복회장 부친에 대해 공적서에 작고라 명시, 출신지 이중 기재, 광복회장 모친에 대해 언니 및 이모와 동명이인으로 사실관계 미확인 ☞[보훈처 설명] 김근수씨의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엇갈리는 점과 관련,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는 김근수 지사의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상 활동시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나, 큰 틀에서 보면 독립활동 내용이 동일인의 공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임시정부 문서에 평북으로 기록된 김씨 출신지가 1990년 공적서에선 경남 진양(진주)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 김근수 지사의 출신지가 기재된 자료는 확인된 바 없고 다만, 모친 전월선 지사의 출신지가 평북으로 기재된 자료가 있으나,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기록상 오류인 것으로 판단 현재까지 동일모계에 독립운동을 한 동명이인 전월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구글 갑질방지법이 중복규제라는 공정위 공정위가 국내 IT기업의 규제만 강화하고 있으며, 구글의 불공정 이슈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공정위 설명] 국내 IT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또한, 구글과 관련하여 모바일 OS 진입 방해,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영향력 확대 등 총 4건의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보도내용] KBS 소방청 감찰반이 전주 덕진소방서에서 함정 감찰고발검토 소방청 감찰반이 지난 20일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말벌보호복을 숨겨놓고 이튿날 분실책임을 묻는 방식 감찰 진행, 위법소지있다면 형사 고발 계획 ☞[소방청 설명]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소방관서 대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 전주 덕진소방서는 점검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임에도 21시가 넘어서까지 소방청사 차고 문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음이에 청사보안의 경각심 및 당직근무자 보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차고 바닥에 놓여진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벌퇴치보호복을 가져온 후 다음 날 소방청사 보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에 대한 도난,분실 등이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돌려준 것으로 예방감찰 활동의 일환이었음//
- 2021.07.22 문화체육관광부
-
- 교육격차 완화 위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추진 중
- [교육부 설명] □ 보도된 저소득층 장학금(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성적기준이 필요 없거나 일부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 성적 외에 학생의 역량 및 자라온 환경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선발인원 중 37.5%는 성적과 무관하게 잠재력, 긴급 지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며, 나머지도 전체 학생의 약 90%가 포함되는 최소한의 성적기준만을 요구하고 있음(高 기준) ㅇ 장학금 외에 1:1 멘토링, 진로,진학컨설팅 등을 지속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ㅇ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21년 평균 24%인상에 이어, 22년 평균 20%이상 인상 추진 중)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946), 고교교육혁신과(044-203-6686)
- 2021.07.22 교육부
-
-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집행…구글 관련 4개 사건, 조사·심의 중
-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19.11월부터 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하여 앱마켓,O2O 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시정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ICT분야에서도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내 IT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ICT 전담팀에서는 구글과 관련하여 총 4건의 조사 및 심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OS 관련) 구글이 모바일OS시장에서 경쟁OS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건으로 현재 2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1차례 심의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으로 금년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으며, 모바일 OS 건 처리 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관련) 구글이 인앱구매시 앱개발자에게 자신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건으로 작년 11월 신고된 이후 현장조사, 자료분석, 참고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고 시장 관련) 구글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작년에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관련 3개 사건을 처리하는 등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 관련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한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78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3)
- 2021.07.22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