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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전자) 1월 22일 전자신문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월 22일 전자신문 <국정자원 화재 교훈 잊었나... 민관 '오프라인 백업' 포기>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대구 AI 데이터센터 이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① 오프라인 백업 인프라는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정부는 오프라인 백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공주 센터에 대구 센터 민관협력존 서비스가 오프라인 백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 현재 오프라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구센터에 입주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CSP)들이 기술적 효율성, 클라우드 시장 관행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정부가 예산이나 정책적 이유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② 향후 민관협력존 서비스 계약 시 '오프라인 백업'도 요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 정부는 현재의 온라인 소산 방식에 더해, 데이터 보호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에 '오프라인 백업'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 편의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 관리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센터 화재 시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한 서비스 계약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③ 온라인 소산 방식은 복구 속도와 최신성 면에서 우수합니다. - 기존 오프라인 방식(테이프 등)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데이터를 옮기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한 달 전 데이터로 복구해야 합니다. - 반면, 현재 적용 예정인 온라인 소산은 하루에 한 번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사고 시 최대 하루 전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복구 골든타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국가정보원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의 백업 및 소산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으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관(부처·지자체)이 필요로 하는 백업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 정춘교(053-669-6410) 2026.01.22 행정안전부
- 1.21.(수) 이데일리(온라인),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분리에 노사 '합의'…기획처 결단만 남았다" 기사 관련 설명 1.21.(수) 이데일리(온라인),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분리에 노사 '합의'…기획처 결단만 남았다"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현주(044-202-7351) 2026.01.21 고용노동부
- 금융위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 정해진 바 없어" [보도 내용] ㅇ"금융당국이 연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ㅇ "이른바 '1거래소-1은행' 관행을 개선하고,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발행을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둔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1거래소·1은행 체계 변경은 시장의 경쟁 상황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우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8) 2026.01.21 금융위원회
-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사실 아니야" [기사 내용]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票퓰리즘 논란 - 지방교부세율 인상(5년간 57조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4년간 40조 원)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25.9월~)로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범정부 재정분권 TF' 킥오프회의 개최('26.1.16.) ○ 따라서,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3) 2026.01.21 행정안전부
-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 기사 등 관련 설명 1.21.(수)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 '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조선일보,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 교섭'"기사 관련 설명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2026.01.21 고용노동부
-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기사 등 관련 설명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신솔원(044-202-7544) 노무제공자지원과 배인(044-202-7762) 2026.01.21 고용노동부
- [해명]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해명] 군 골프장인 태릉CC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0 국토교통부
- (설명) 신규원전 여론조사의 정확한 결과는 최종 검증 후 발표할 계획임 20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 <원전 필요하다는 국민 응답 70% 근접>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보도 내용○ 지난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원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함설명 내용○ 동 기사에서 보도된 신규 원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데이터 검증 중으로, 최종 분석 및 검증이 완료되면 별도로 발표할 계획임○ 기사상의 수치는 사실과는 다르며, 조만간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겠음 2026.01.20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월 20일(화) 동아일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다 9만 2,000명 배정｣ 기사에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향신문 「'일손 부족' 농촌 공공부문 고용인력 늘린다」기사에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19일 발표된「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내용 중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2026.01.20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용인 산단 지원계획을 3주만에 뒤집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26년 1월 20일자 조선일보 < '용인 산단' 지원 계획 3주만에 뒤집은 기후 장관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보도 내용○ 기후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계획을 뒤집는 발언을 하거나 지역 민원을 이유로 국책 전력망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도설명 내용○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용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기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결정된 정책을 뒤집었다는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님- 지난 기후부 장관의 용인 산단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의 취지는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었음- 기업의 입지는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 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기업이 판단해야할 몫임○ 하남시 동서울 변환소는 추진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 변환소 구축은 장기간 소요되는 국가기간 시설로 주민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갈등과 장기적인 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서울 변환소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대체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검토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전력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기후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국내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위해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바 없음-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이나 국민 여론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언급 등은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의견수렴 등을 진행중인 바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님○ 이러한 행보가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정책과 '진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한데 묶인 탓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에너지 정책은 여러 다양한 발전원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진흥적 성격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발전소 건설, 운영, 요금 등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인허가하는 규제적 성격이 복합되어 있는 분야로,- 이를 어느 한가지 성격으로 규정하고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026.01.20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