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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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서울경제 곳간 지켜줄 재정준칙, 다섯 달째 국회서 방치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되어 있고 소위에서 69번째로 밀려 아예 논의되지 못했으며 기재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재정준칙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설명]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돼 올해 2월 16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됐음 재정준칙 관련 의원발의 법안 4건은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됐고 향후 정부법안과 함께 병합해 추가 논의될 예정임 기재위 검토 보고서는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재정건전성 제고 등 재정준칙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보 등 준칙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균형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대응할 계획임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온라인 반도체특별자금 1조원 조성중소,중견 대출 1%P 금리 인하정부가 약 1조원을 조성해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업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대 1%p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 ☞[기획재정부 설명] 현재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20배 빠른 진짜 5G 물건너가나정부 28㎓정책변경 기정사실화망 구축 의무 완화정치권 요구에 정부도 검토 가능,사업성,기술한계 탓 불가피vs 기업 봐주기 위한 말 바꾸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공고(2018년 5월)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으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금년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0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28㎓ 공동구축의 의무 구축 반영여부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공동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님 정부는 수차례 설명자료(1차: 2020년 10월 8일, 2차: 2020년 12월 9일, 3차: 2021년 1월 27일) 등을 통해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정부는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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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대역 5G 이동통신망 구축 지속 독려 중
- [보도 내용] ㅇ 정부가 최근 잇따라 28㎓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변화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지나친 기업 봐주기,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 제기※ 지난해부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8㎓ 전국망 포기와 기업간 거래(B2B) 용도로의 구축 방침을 밝힘 ㅇ 통신업계가 28㎓ 구축에 난색을 보이고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의무사항을 완화해 줄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ㅇ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공고(18.5월)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으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금년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28㎓ 공동구축의 의무 구축 반영여부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공동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 한편, 정부는 수차례 설명자료(1차: 20.10.8, 2차: 20.12.9., 3차: 21.1.27.) 등을 통해,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참고) 미국 버라이즌은 20년말까지 61개 도시에서 약 1.7만개의 28㎓ 5G 기지국(site)을 구축하였으며, 21년말까지 81개 도시에서 3만개 이상 구축 목표에 따라 추진 중 (버라이즌 CEO 발표, 21.1.26) ㅇ 정부는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1, 전파기반과 495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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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 현재 수립 중
- [기사 내용] □ 「K-반도체 벨트 전략」 관련, 21.5.10일 아시아경제는 정부가 약 1조원을 조성해 반도체 관련 중견ㆍ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업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대 1%p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보도 [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ㅇ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0), 기획재정부 혁신카라반팀(02-6050-2512)
- 기획재정부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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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건 접수·처리건수 감소, 거래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결과
- [공정위 설명]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과 처리한 사건은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ㅇ 이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개선, 연성규범 확대 등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중기ㆍ소상공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86.9%95.2% [가맹] 73.4%86.3% [유통] 84.1%91.3%(17년 대비 19년 변화) -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하는 대신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여 실제 분쟁조정절차를 완료한 건수는 2015년도 1,359건에서 2019년에는 2,522건으로 85% 가량 증가하였으며, - 가맹분야ㆍ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는 2019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사건 접수건수(2,141건)는 전년(2,977건) 대비 약 28%, 사건 처리 건수(2,572건)는 전년(3,063건)대비 약 16% 감소하였습니다. ㅇ 이는, 지난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건 진행을 위한 현장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등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2020년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은 총 3,803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1,273억 원) 보다 199% 증가*하였습니다. * 과징금 부과액 : (19년) 1,273억 원 (20년) 3,803억 원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0)
- 공정거래위원회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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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현장조사, 공정한 심판 위한 사실관계 확인차원 실시
- [기사 내용] ㅇ위원장 취임 직후 첫 현장 실태조사인 만큼 관심이 쏠리지만, 일각에선 박 위원장의 친노동 성향과 이번 사건의 심문회의 구성 및 절차를 두고 편향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ㅇ노사 안팎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 위원장이 심문 회의에 직접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공익위원 구성, 심문절차 등 정황을 고려하면 친노동 편향성을 지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ㅇ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심문회의최종 결정권은 공익위원이 쥐고 있는데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상언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모두 친노동계 인사로 분류된다. ㅇ이번 사건 심문회의가 3회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도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한 심문회의는 그간 통상 1회로 마무리돼 왔다중노위가 심층 심문을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ㅇ경영계사실상 공익위원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위원장이 공익위원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익위원 전부가 친노동 성향이 강한 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ㅇ한 노동법 전문가는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구성은 순번제로 돌아가지만 민감한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꼭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다며 노동법이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 설명] 1-1. 현장조사 관련 의도적 행보 관련 □ CJ대한통운 사건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하청노조)가 택배물류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임 * 주요 교섭요구 의제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에서 상품 인도시간 단축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작업환경 개선 급지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사고부책 개선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 등에 따라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ㅇ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제대로 된 판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직권조사가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19년 기준 부당노동행위 현장조사 실시건수: 중노위 33건, 지노위 52건 등 총 85건 □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 택배물품의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서브터미널의 운영방식 및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실태, 주5일제 등에 있어 택배물류회사의 영업여건과 택배기사의 근무실태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ㅇ 노사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배기사 동행 및 면담, 서브터미널 현지실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동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택배기사 동행 및 면담, 서브터미널 현지실사 한 것을 친노동 편향성과 연계지어 의도적 행보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1-2. 3회 심문회의, 친노동 편향성 및 의혹에 무게 관련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그 개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CJ 사건이전에도 사실관계 조사, 증인 심문, 법리 검토 등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심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CJ대한통운 사건의 경우, 원청 물류회사, 대리점, 택배기사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안이고, ㅇ 전국에 산재한 서브터미널, 대리점과 그 소속 택배기사의 운영 및 노무제공 실태 등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과 충분한 법리적 쟁점 검토가 필요한 만큼, 노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3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임 사안의 중대성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고려하여 심문절차 상 규정된 심문회의를 3회 개최하는 것을 두고 친노동 편향성 내지 의혹에 무게를 둔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1-3. 공익위원 구성의 친노동 편향성 관련 □ 노동위원회법 제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사단체가 교차배제하고 남은 사람 가운데 위촉함 ㅇ 또한, 추천단체와 상관없이 공익위원으로 추천,위촉될 경우, -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면서 소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업무의 경우 관련 법률 조항, 판례를 비롯한 법리 해석,객관적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판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해야 함 □ 노사단체의 교차배제 등 노동위원회법과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된 후, 이번 사건에 배정된 특정 공익위원들에 대해 추천단체 등을 이유로 친노동계 인사로 규정지으면서, 동 사건의 심판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시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기사내용 중 경영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공익위원 전부가 친노동 성향이 강한 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노동법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한 민감한 사건이 들어오는 경우 꼭 위원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2. 향후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 관련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핵심 관건 ㅇ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등 직권조사와 집중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 내지 집단해고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사건은 현장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ㅇ 당사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위해 심문회의 또한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2회 이상 심문회의 개최를 활성화할 예정임 □ 앞으로도 노동위원회는 노사양측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전문성 있는 판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44-202-8243)
- 고용노동부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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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노력 중
- [기사 내용] □ 21.5.10. 서울경제 곳간 지켜줄 재정준칙, 다섯 달째 국회서 방치 기사에서 ㅇ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되어 있고, 소위에서 69번째로 밀려 아예 논의되지 못했으며, ㅇ 기재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재정준칙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12.30. 국회 제출되어 21.2.16.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되었습니다. ㅇ 재정준칙 관련 의원발의 법안 4건*은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심사가 시작되었고, 향후 정부법안과 함께 병합하여 추가논의될 예정입니다. * 류성걸,송언석,윤희숙,추경호의원 발의 법안 □ 기재위 검토 보고서는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ㅇ 재정건전성 제고 등 재정준칙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보 등 준칙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균형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 기획재정부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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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 유아에 직접 면접 실시 안해
-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지난 달 26일 경기도 양주 출입국관리소에서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무 말 못하는 유아에게 난민면접 질문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기사는 마치 난민신청자인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면접질문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 면접 질문은 당연히 부모에게 행해진 것으로 유아에게 면접이 직접 행해진 바 없습니다. ※ 미성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면접절차를 무조건 생략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아에 대한 면접을 생략하지 않고 부모가 대리 진술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음 □ 난민신청에서 탈락한 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만료돼 당장의 생계도 막막하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현행법 상 난민신청자도 취업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보도의 난민신청자도 해당 절차에 따라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난민불인정 받은 후 합법적 취업이 제한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76)
- 법무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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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국경제 서울 사는 가짜 농부에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샌다, 보조금 사냥꾼 먹잇감 된 태양광90세 노모 명의로 사업까지 文정부 태양광 과속에 판치는 편법. 정부 소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 탈,편법 난무돈 먹는 하마 태양광 지원사업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 돼 ☞ [산업부 설명]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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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동아일보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 안해 경영책임자 등 불명확한 규정, 정부 시행령에도 범위 안 밝히기로 ☞ [고용부 설명] 경영책임자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다만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행령 검토안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한국경제 이게 K방역인가코로나 의료진 임금 또 체불한 정부 복지부(중수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3월 인건비 18억 원을 한 달 이상 지나도록 미지급 ☞ [복지부 설명]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었음. 충북과 경북에서는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경기도도 조속한 시일 내 모두 지급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그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업종특성 상 철야작업 많은 IT,바이오 중기 주52시간제 적용 시 인력난 우려 ☞ [고용부 설명]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의 입법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돕겠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직격갈등 조장하고 사업 추진 저해 군산시장과 신영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청의 독단적 행태를 규탄.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 ☞ [새만금청 설명] 새만금청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및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왔으며, 회견내용 중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 있음. 사업시행자 공모는 올 2월까지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안될 경우 새만금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하기로 한 제6차 민관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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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사업 적극 추진 등으로 주52시간제 준수 지원
- [기사 내용]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ㅇ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인 미만 주 60시간 허용한다지만인력 이탈만 부추길 수도 ㅇ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했다. 하지만 시간을 벌게 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별다른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이 대다수다. ㅇ정부는 보완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보전 방안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우리사회의 오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주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8.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음 ㅇ 법 개정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014시간에서 2020년 1,952시간으로 줄어들고(상용 5인 이상 기준), 주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에 19.9%에서 1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고(27.7%32.3%, 4.6%p증), 이 중에서 특히 근로시간 만족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28.0%34.5%, 6.5%p증)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20.6. * 전반적 근로여건 만족도: (15) 25.3% (17) 27.7% (19) 32.3% ** 세부 만족도(1719년, %): [임금] 18.823.1, [근무환경] 30.534.2, [근로시간] 28.034.5 ㅇ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ㅇ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고, 주요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과도 크게 차이 나는 상황임 * 연간 근로시간('19년, 상용 1인 이상, OECD): 우리나라 1,957시간, OECD 평균 1,626시간, 미국 1,786시간, 영국 1,516시간, 프랑스 1,418시간, 독일 1,334시간, 일본 1,669시간 ㅇ 여전히 장시간근로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물류,배송업무 종사자 등 과로사 문제 등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임 ㅇ 이에 따라 주52시간제는 법률 부칙에서 명시한 시행일정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정부가 시행 시기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 시행시기: (18.7) 300인 이상,공공기관 (20.1) 50~299인 (21.7) 5~49인 ㅇ 현재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지 이미 3년이 넘게 경과했으며, 5~49인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 중에서 5~2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이 경우 주60시간 근로 가능, 법정 40시간 + 연장 20시간) □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일부 있을 것이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답하고 있음 ㅇ 2020년 12월, 우리부에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5~49인 기업, 1,300개소 표본조사), 90% 이상의 기업이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20.12월, 549인 표본조사) 90.2% 기업이 법 준수 가능 응답(준수불가 9.8%) □ 한편, 주52시간제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조치로서,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으며('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ㅇ 성수기,비성수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 등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나, 근로자의 자율적 근무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도 마무리하였음(4.6. 시행, 5~49인은 7.1.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기존) 재해,재난 수습 (추가)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 신상품,신기술연구개발 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ㅇ이러한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은 기업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고하고 임금저하가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에서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등의 내용을 기업에 정확히 설명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3.23), 유튜브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고,(3.26) 해당 자료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 - 업종별로 주52시간제 및 보완입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임 * 5월 중 게임업체 대상 근로기준 설명회 등 개최 예정 ㅇ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에서는 위와 같이 보완된 제도 및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52시간제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ㅇ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를 돕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 고용노동부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