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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홍수대책 포함해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조속 수립 계획 [기사 내용] □ 전국 물난리인데첫 4대강 치수계획 수립 무기한 연기 4대강에 대한 국가 차원 첫 종합계획 수립은 법정기한을 넘겨 무기한 연기 각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안에 환경부가 합의해주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전 정부 4대강 정책 뒤집기와 관련됐다는 추측 [환경부 설명] ○ 환경부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안을 보완중에 있으며, 이는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최근의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추가(최근 홍수가 빈발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한 대책, AI를 이용한 홍수예보 등)를 위한 것임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계획안으로는 며칠전 수도권에 발생한 극한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극한강우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침수 대책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함께 반영하여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 지난 7월30일 임기가 완료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새로운 임명도 신속히 추진 중에 있음 ○ 참고로, 4대강물관리종합계획안이 공청회를 거쳐 5월 확정되었다는 기사는 아직 계획안이 보완중이므로, 계획안이 확정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물정책총괄과(044-201-7144) 2022.08.11 환경부
- 6월부터 호우·강풍에 산업재해 없도록 현장 지도 중 [기사 내용] ㅇ기록적인 폭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작년과 달리 건설현장에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주무 부처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ㅇ 9일 고용부는 이날 오후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몰사고 위험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 ㅇ 이 상황은 작년 고용부의 대응과 차이가 크다. 고용부는 작년 7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사업장을 이미 지도하고 있습니다. ㅇ 1단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5.25.)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비상대피 핵심수칙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예방자료(팜플릿),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책자)를 추가 제작(6월)하였습니다. ㅇ 2단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건설 현장에만 한정 짓지 않고 취약한 제조업까지 확대하여 매일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을 하면서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 및 예방자료 배포 등) 있습니다. □ 아울러 오늘(8.10.)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000여 명은 전국 1,500여 개소(건설,제조업 등)를 현장 점검하면서 ㅇ 3대 안전조치* 외에도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침수, 감전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3대 안전조치)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2022.08.11 고용노동부
- RCEP 발효 관세인하,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 영향? 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대중국 무역적자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ㅇ RCEP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산화리튬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이 맞물려 수지가 악화됨 * 산화리튬,수산화리튬 기준 관세율 5.5% RCEP 특혜 관세율 0% ㅇ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올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입액 기록됨 * 동 보도는 대한상의가 8.9일 배포한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 [산업부 설명] □ RCEP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이미 0% 적용 중임 * 한중FTA 대비 관세가 인하된 품목(4개, 덱스트린, 녹용(전지, 기타, 녹각))의 22.상반기 수입증가액은 전년 동기비 총 1.4억원 수준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02-2100-1379) 2022.08.10 산업통상자원부
- 개문냉방 영업, 코로나 방역 감안해 방역·절전 함께 유도 중 [기사 내용] □ 휴가복귀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 최대전력이 9만 MW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등 올여름 전력수급이 최대고비인데, 방역수칙으로 단속이 애매해 개문냉방 영업이 여전하다고 보도 [산업부 입장] □ 개문냉방 영업 관련해서는 코로나 방역상황*, 매장별 여건이 다른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매장 자율에 맡기되, * 비말감염 확산위험을 고려해 수시 개문을 통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매장 여건을 고려해 2시간마다 1회(10분이상) 환기를 최소수준으로 권고 ㅇ 적정온도(26℃) 지키기 캠페인 등을 통해 방역과 절전 참여를 함께 유도 중임 ㅇ 이외에도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대상 하계 휴가분산 권고,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효율화 시책*을 추진 중임 * 전국 프렌차이즈(GS25, CU, 이마트, 홈플러스 등 54,000여개 매장)와 함께 적정온도(26℃) 지키기, 휴가분산 캠페인 □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과 코로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공공부문 냉방온도 시간조정 등 추가적인 시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6) 2022.08.09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 선순환 효과 위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추진 [기사 내용] ㅇ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인세 감세, 금융소득과세 도입 유예 등 고소득자,고자산가 중심의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울 방침이다. [기재부 입장] □ '22.8.8.(월)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ㅇ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2022.08.09 기획재정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수입 전 재제출 가능 [기사 내용] 화학물질수입업체 A사는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허가여부와 유독성 등이 적힌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한다. 명세서는 반드시 통관 전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 후에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해외 거래처에서 잘못된 샘플을 보내거나 잘못된 주문을 넣어서 무허가 제품을 들여온 경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위반될 수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화관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설명] ○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재제출할 수 있음 ○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수입 후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2022.08.08 환경부
- 환경장관, 낙동강 녹조대응·창녕 강변여과수 사업 현장 점검 [기사 내용] 환경부 장관은 낙동강 녹조 현장 점검을 위해 경남을 찾았다가 일정 일부를 돌연 취소하고 돌아가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현장을 빠져나간 환경부 장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음 [환경부 설명]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7일 오후 경남 소재 칠서 정수장과 창녕함안보를 방문해 낙동강 녹조발생 대응 상황을 점검했음 ○ 칠서 정수장과 창녕함안보의 녹조 현황 및 대응태세를 점검했고, 추가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 현장도 점검했음 ○ 참고로, 동 현장점검 일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환경단체와의 면담이나 기타 의견 전달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 바 없음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수질관리과/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 044-201-7069/7126 2022.08.08 환경부
- 겨울철 천연가스 필요물량 조기 확보·수요절감 등 추진 중 [기사 내용] □ 가스공사의 수요예측 실패로 8.2일 기준 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이 올겨울 열흘치에도 못 미치는 137만톤까지 줄어들었음 ㅇ 연내 1,000만톤을 더 못 구하면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여름철 폭염 등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예년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ㅇ 현재 가스공사 재고(8.7일 기준)는 약 34% 수준(181만톤)으로 하절기 비축의무량(약 91만톤)을 상회하고 있고, 기확보 물량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하절기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음 ㅇ 또한, 장기계약, 현물구매 등 기확보한 물량 도입으로 재고수준이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음 □ 정부는 러-우 사태에 따른 국제 가스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를 감안하여 올겨울 대비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예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필요물량을 동절기 시작 전까지 미리 확보하기 위해 현물구매와 함께 단기계약, 해외지분투자 물량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ㅇ 특히, 동절기 시작 전인 11월에 가스공사의 LNG 재고가 만재재고(저장시설의 약 9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현물구매 등을 통해 적극 확보하고 있으며, 7월에만 약 345만톤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였음 * 구체적인 시기 등 필요물량 확보계획은 국제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혼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용 연료대체, 타발전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가스공사와 공동으로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가스 시장 및 국내 천연가스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물량을 적시에 확보하겠음 ㅇ 또한, 국내 LNG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직수입사와 수시로 민관 천연가스 수급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가동중이며, ㅇ 필요시 가스공사와 민간 직수입사 간 물량교환을 추진하는 등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2) 2022.08.08 산업통상자원부
- 1세대 1주택자도 세부담 경감 혜택 다양하게 부여 [기사 내용] □ 2022.8.6.(토) 서울경제는 「尹 정부의 배신?깎아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내년에 2배 뛴다」기사에서, ㅇ정부는 올해 60%로 낮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 ㅇ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843만원에 달할 전망... 올해 납부할 종부세 예정치 473만원의 2배 가량 ㅇ이처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부여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 뜻밖의 종부세 폭탄에 1세대 1주택자의 불만은 커질 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내년 이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금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되었으나, 내년 이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평균) : 17.2% ㅇ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 동 기사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를 가정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폭탄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 평균적으로 5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ㅇ 보도에서 인용한 반포자이 전용 84㎡ 사례는 공시가격 26억원 상당 주택으로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평균 수준인 50% 적용받을 경우 금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됩니다. □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차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여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의 불합리,불형평을 해소하고자 하나,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 혜택은 유지*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다양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부부 공동명의자 특례 등 기존 1세대 1주택자 혜택도 계속 유지 ㅇ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아닌 지역 ㅇ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일반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후 5년 동안만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였던 '21년 공시가격 활용 방안이 국회 상황 등으로 무산된 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2022.08.08 기획재정부
- 한중경제장관회의 관련 일정·의제 등 아직 미정 [기사 내용] □ 2022.8.8.(월) 매일경제(가판)는 「내일 한중 외교장관 이어 이달말 경제장관회의」 기사에서 ㅇ 7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경제계획 수립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허리펑 주임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국 경제 수장은 한중수교 30주년을 전후에 이달 말 영상회의를 통해 만날 공산이 크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하여 일정 및 의제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044-215-7650) 2022.08.08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