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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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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홍보영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11 국가보훈부
- (설명자료)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국제유가 수준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국제유가 수준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 □ 2026.6.10.(수) 조선일보 ｢대통령 '고물가 대응 수단' 언급 … 석유 최고가격제 언제 끝나나｣ 기사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하였습니다. ㅇ 산업통상부는 ①전쟁 종료, ②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③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을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해 왔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안정을 찾은 상황이므로 세 조건 중 둘은 충족된 셈임 ㅇ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 산업통상부는 독자적으로 종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음 ㅇ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보전 기준조차 내놓지 않고 있음 산업부 입장 아직까지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 산업부는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중동 전쟁 상황 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보험 등) 해상 안전 보장이 허용되며, ㅇ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불 수준 이하에서 안정화될 경우에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동 해협 안에 계류된 유조선도 지금까지 1척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ㅇ 국제 유가 역시 최근 다소 하락하였지만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커 국제 유가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6월 중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원가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입니다. 2026.06.10 산업통상부
- 국방부 "전쟁기념관 6·25전쟁 특별 해설프로그램 진행 중단" [보도 내용] ㅇ전쟁기념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설한 6·25전쟁 특별 해설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내건 참전 명분을 '대안적 시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 [국방부 설명] □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한 6·25전쟁 특별 해설프로그램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알려드림. □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관하여서는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난 바, 전쟁기념사업회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수 등 프로그램의 진행을 중단하였음. □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나,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관련보고를 받은 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음. 문의 :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02-748-6260) 2026.06.10 국방부
-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여부·조건 등 검토 중" [보도 내용] ㅇ"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국내 최대규모 국산 풍력 프로젝트인 전남 영광 야월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며, 투자 규모는 3,000억원이다" ㅇ"이르면 7월중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지원여부와 투자규모를 최종확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1) 국민성장펀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부처, 지방정부, 금융권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프로젝트를 제안받아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야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주선사가 되어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ㅇ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사무국에서 산업적 파급효과, 공급망·부품·소재 국산화, 지역의 에너지공급(지산지소) 등을 중심으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개별 프로젝트의 승인여부 및 규모 등은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자금지원 여부 및 그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ㅇ 해당 프로젝트의 부의여부·시기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2026.06.10 금융위원회
- (설명)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폐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음 2026년 6월 10일자 한국경제 정부, 수소발전 손 떼나... 연료전지 사업자 지원 폐지 수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28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총 개설물량을 기존 1년치에 불과한 1,300GWh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며, 업계는 이를 사실상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종료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설명 내용○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폐지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27~'28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그 이후의 개설물량은 향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2026.06.10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설명자료][6.10.수 중앙일보]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6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중앙일보는 6월 10일 ？李정부'기초연금 하후상박'시동… 저소득 노인에 月 40만원？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 연동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기초연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10 보건복지부
- (설명) 매일경제, "노동계 싱크탱크가 배달기사 실태조사···편향성 논란 불거져" 기사 관련 6.10.(수) 매일경제, "노동계 싱크탱크가 배달기사 실태조사···편향성 논란 불거져" 기사 관련 설명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승철(044-202-7555) 2026.06.10 고용노동부
- [설명자료] 교육부는 첨단분야 정원 증원,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정원 증원,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06.10 교육부
- (보도설명)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6.10. 아시아경제 「정권 바뀌니 존재감 사라진 공공기관 '직무급도입'…예년과 달리 현황도 비공개」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이강수 (044-215-5536) 2026.06.10 재정경제부
- (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년 6월 9일 보도된 한국경제 「초과세수 주도권 놓고 재경부-예산처 신경전」 기사, 경향신문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지속가능할까」 기사 관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6.06.09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