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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협동조합 육성에 예산 400억 野 "수요입증 안돼" 삭감 예고(한경) 11월 7일 한국경제 협동조합 육성에 예산 400억 野 "수요입증 안돼" 삭감 예고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11월 7일 한국경제신문 협동조합 육성에 예산 400억 野 "수요입증 안돼" 삭감 예고 제하의 보도임 - 행정안전부는 2027년 예산안에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 출연금 413억원을 편성, 이 중 400억원은 민간매칭 투·융자 기금 조성 지원 목적 - 문제는 여러 부처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인데, 행정안전부는 기존 금융정책의 조직당 지원한도가 1~5억원이어서 현장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 -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공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일각에서는 "국민혈세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기존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금융은 보증한도에 비해 실제 발급액이나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단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사례: 지역신용보증재단 2025년 사회연대경제기업 1곳당 평균 보증발급 규모는 7,500만원 - 정부출연금 40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은 기존 정책금융이 대응하지 못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규모/장기 인내자본 공급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연금 4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자생적 사회연대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정책 펀드의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장치를 참고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에 언급된 "공공재원으로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초과 수익은 민간에 이전"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임팩트 분야 자펀드* 등 여러 정책펀드에 민간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개별 자펀드 별로 정부출자금이 정부출자액의 15%까지의 손실을 우선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과 기준수익률 이상의 초과분 중 정부 몫 일부를 민간에 배분하는 초과수익 민간이전을 민간투자자 유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 향후 다른 정책 펀드의 선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투자자 유치와 자금의 회수를 통한 재공급에 필요한 적정 수익/손실 분담구조를 설계한 후 사회연대경제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 장환준(044-205-3958) 2026.11.08 행정안전부
- [보도설명자료][11.7.토 중앙일보] 비대면진료 6년… 규제 근거·사후평가 부실 관련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협의체를 운영하여 규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 11월 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중앙일보는 11월 7일 ？비대면진료 6년… 규제 근거·사후평가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시 7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진료나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통계나 사후평가가 없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평가계획이 부재함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제한한 것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초진 이후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6개월 내 동일 의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환자로서 해당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 기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72.9%가 7일 이내 처방을 받았단 점을 고려하여, 의사협회와 약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약 배송 이용 현황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약 배송 이용 현황 등을 다각도로 파악·점검해왔습니다. ○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의약품 조제·전달 전반에 대한 통계 및 실태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강화할 예정입니다. □ 본사업 이후에도 의약품 재택수령 현황과 배송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해 변질·오배송 등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 또한, 비대면진료 운영성과 평가 시 약 배송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함께 살펴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규제 향후 평가계획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에 대한 평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또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11.07 보건복지부
- 경제지주 해체 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6일(금), 매일경제 ｢농협개혁 속도···경제지주 해체 추진｣ 기사에서 '농협경제지주가 지역농협 중심의 농협경제연합회로 전환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기사에서 제기된 경제지주의 연합회 전환 등 논의는 2차 농협 개혁안 과제로서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이며, 경제지주 해체를 추진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1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한 후,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2차 개혁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담당 부서농업정책관농업금융정책과책임자과 장 김세진(044-201-1751)담당자사무관최영조(044-201-1757) 2026.11.06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1.6.(금) 주간경향의 미래대응 아닌 미래소멸기금? 162조원 기금 논란 확인해보니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06 기획예산처
- 농협법 개정안은 그간 국회 논의와 법률적 검토, 입법적 보완을 거쳐 추진 중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6일(금) 농민신문 ｢"법 체계 흔드는 제도 개편"...'무리수'지적에도 가속페달｣ 기사에서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는 위헌 논란에 휩싸이며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여당·정부가 충분한 숙의 없는 무법질주에 나섰다는 비판이 인다, 농지 전수조사와 판박이'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기사에서 제기된 조합원 직선제의 법률 정합성 문제는 중앙회의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으로, 정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임원 선출방식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회장 선출 시 조합원을 회원으로 간주하는 등 입법적 보완방안도 대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계, 학계, 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검토해 왔으며, 조합장·농업인단체 간담회,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농협중앙회 의견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3.11., 4.1.)된 이후에도 7차례 법안소위에서 법적 체계성,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가 수정안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11.06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은행은 연간 약 7만 건의 농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1월 6일(금) 서울경제 「9년째 매각 실적 '0건'...농지은행도 포기한 전답 중개 거래」 기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로부터 팔리지 않는 땅을 넘겨 받아 대신 팔아주는 '농지매도 수탁 사업'의 부진이 최근 수년간 위축된 농지 거래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농지매매 시장을 정상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지매도 수탁 사업은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 받아 농지 매입자를 물색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상호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도 수탁을 신청한 농지 대부분이 위탁자의 매도 희망 가격과 실거래 가격 격차가 크고, 영농여건 불리 등의 사정으로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였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농지매도 수탁 사업으로 매도계약까지 체결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1년 농지거래량이 많았었던 시기 및 그 이전부터도 있어 왔었기 때문에 농지매도 수탁 사업의 계약 체결이 없는 것을 농지거래 위축과 연계시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매도수탁 외에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임대 수탁, 농지 매입 자금 지원 후 상환하는 농지매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영회생농지매입,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 등을 진행해 2025년 기준 연간 71,077농가*에 33,332ha 규모의 농지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실적(농가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4,313, 농지매매 613, 임차임대 464, 경영회생농지매입 372, 선임대후매도 102, 임대수탁 64,210 등 특히 올해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과 선임대후매도 예산 확대('25. 9,818억 원 → '26. 1조 6,940억 원, +73%)를 통해 농지 공급을 강화하였으며, 농지조사에 따른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26.5.18.~11.15.) 운영에 따라 임대수탁 면적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2%('26.10.16. 기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농지 거래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고 농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는 농지매매를 희망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농지직거래플랫폼('농지거래e음')을 구축 ․ 운영하고 있고, 농지은행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금년 대비 25.1% ('26. 1조 8,077억 원 → '27안. 2조 2,617억 원) 확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농지 범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위축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농지거래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농지매입 물량을 대폭 늘려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1.06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자료][11.6.금 한국일보 등] 흉기 들고 진료실 '직행' 못 막았다...임세원법 7년에도 병원은 무방비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일보 등 11월 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11월 6일자 의료기관 폭력행위 발생과 관련한 기사에서, * 한국일보('26.11.6.) 「흉기 들고 진료실 '직행' 못 막았다...임세원법 7년에도 병원은 무방비」, 중앙일보('26.11.6.) 「'임세원법' 만들면 뭐하나...그후 5년간 의료기관 폭력 9,000건」 ○ 정부의 의료기관 폭력행위 예방·대응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폭력범죄가 지속되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설명내용□ 보건복지부는 폭력 범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 2019년 「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 적용 제외 가능 ○ 2020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내 전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등에 보안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실 내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방호도구를 구비하도록 하고,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 약 1,320개소에 기관당 75만 원 지원('20년) ○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 배치와 보안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편·지원, 급성기 병원 및 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행위 예방 관련 교육, 인력, 시설 구비를 평가하여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연계하였습니다. ○ 급성기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20~)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22~)를 매년 확충하는 등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789병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소 확충('26.10월기준) - 아울러,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20~)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피해 의료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료진 안전 확보와 함께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료현장 안전 환경 등을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여건에 맞는 보안강화 방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1.06 보건복지부
- '태권도 유네스코 서한 미발송'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요약□ 2026년 11월 5일(목) MBN 「결국 북한 유산이 된 태권도...유네스코 '등재' 권고 받았다」관련입니다. ㅇ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가 태권도 남북 공동 등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공문을 유네스코에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가유산청은 보냈다고 거짓 답변만 하고 실제로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국가유산청 설명□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2026년 4월에, 통일부는 6월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추진과 관련한 공식 서한을 각각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ㅇ 방송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민간단체 측이 공문 발송 여부를 물었을 때,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보냈다"라고 답변한 것은 4월 발송을 완료한 해당 공식 서한을 근거로 사실대로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국가유산청이 외교부 및 駐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공식 서한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잘못된 논조로 보도한 것입니다. ㅇ 비록 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1.06 국가유산청
- (보도설명)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지 않아 '쌈짓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6.11.6.(금) 한국일보 "미래기금 103조 위탁수익 '0원'?... 국회 의결 없이 돈 쓸 길 열어둔 정부" 제하 기사 관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06 기획예산처
- [보도반박] 과기정통부가 바이러스토탈 사이트 이용을 권장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반박] 과기정통부가 바이러스토탈 사이트 이용을 권장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