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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4대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기사 내용] ㅇ 고용부가 7일 발간한 기금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운용 당기 수익률은 -0.89%였다. (중략) 산재보험기금 운용수익률은 -8.36%를 기록해 목표 수익률 3.47%에 크게 못 미쳤다. ㅇ 그 밖에 고용부가 관리하는 장애인고용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도 지난해 수익률이 각각 -8.18%, -6.59%를 기록했다. [고용부 설명] □ 지난해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통화정책으로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경기침체 우려에 주식시장이 큰 폭 하락*한 영향으로 4대 기금 전체 운용성과가 부진하였음 * 국내 주식시장(KOSPI): -24.9%, 미국 주식시장(SP 500): -19.4% ㅇ 다만, 금년의 경우 1월말 기준 주식과 채권시장이 반등하면서 고용보험기금 1.5%, 산재보험기금 3.3%, 장애인고용기금 3.0%, 임금채권보장기금 2.5%의 운용성과를 보여 지난해 부진을 일정부분 회복하고 있음 □ 앞으로 보유자산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금융시장에 대응하여 중장기 성과*를 상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최근 10년 운용성과: 고용보험기금 3.1%, 산재보험기금 3.2%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자산운용팀(044-202-7386) 2023.02.08 고용노동부
- 효과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확정 계획 [기사 내용] □ 정부가 1~5년 단위의 국가핵심기술 보호기간을 없애는 한편 매년 기술 재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 등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져 기술유출에 대한 위기감 가중 [산업부 입장] □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국가핵심기술에서 자동 해제 될 수 있는 기술별 1~5년 단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ㅇ 보호기간을 사전에 설정하는 일몰 방식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보호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었음 □ 금번 행정예고(2.1~2.21)는 일몰제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ㅇ 산업부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관점, 기업의 규제부담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044-203-4852) 2023.02.08 산업통상자원부
- 연금소득자 증가추세 등 종합고려…해당 규정 개정 검토 계획 [기사 내용] ○ 부부 모두 소득 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연금소득자 증가추세, 피부양자 축소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이를 포함한 피부양자 기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3.3월~)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2023.02.07 보건복지부
- “공정위 조직개편의 구체적 방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입장] □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선진화추진단(044-200-4312) 2023.02.07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증제도 개선 지속 추진 중 [기사 내용] □ 4개 기관(KCL,KTC,KTL,KTR)의 수수료 수입은 역대 최고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통폐합 등 제도개선과 수수료 감면이 필요 [산업부 입장] □ 시험인증은 기업의 자사 제품 성능,품질 확인, 소비자의 안전, 환경 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임 ㅇ 최근 IT,융복합 신기술,제품 출시,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관련 제품,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시험인증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전 세계적인 환경, 안전 등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각 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전 세계 시험인증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국내외 시험인증 시장규모. (단위: 조) □ 정부는 각 부처별로 제품안전, 전자파, 환경 등의 분야 법정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은 시험인증 비용 부담,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등에 대한 애로해소를 요구하고 있음 □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수수료 감면 등의 인증제도 개선방안(22.9)을 발표한 바 있음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 수수료의 경우 04년부터 동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인증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미국의 1/5, 유럽 1/2 수준) 주요 국가의 시험수수료(비용) 및 소요기간. (※ 품목별 시험소요 시간에 따라 전체 소요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정부는 유사,중복 인증 개선 등을 위해「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를 통해 22년 64개 법정인증제도 가운데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등 11개 제도를 폐지,통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ㅇ 기업의 인증취득 지원을 위한 인증 관련 정보제공, 컨설팅 등의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및 1381인증정보 콜센터를 운영하고 * 다수인증 원스톱지원서비스 품목수(누계) : LED 등 6품목(20) 창세트 등 20품목(21) 스마트LED 조명 등 22품목(22) * 1381콜센터 상담건수 : 83,095건(20) 65,679건(21) 48,826건(21) ㅇ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해외인증의 국내 취득지원을 위한 범부처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정보제공, 컨설팅, 제품시험) 구축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지원체계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043-870-5487) 2023.02.07 산업통상자원부
- 2027년까지 지능형 CCTV 전면 도입위해 관련절차 차질없이 추진 [기사 내용] - 이태원 참사 뒤 내놓은 재난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인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전면 도입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 부재 및 예산협의 난항 등 실행력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반영된 지능형 CCTV의 도입 계획은 ▲CCTV를 활용한 안전 취약 지대 발굴이라는 국민 의견, ▲CCTV 확충 및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는「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의견, ▲과학적 재난관리에 CCTV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고위험구역 CCTV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특위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범죄 예방 등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재난안전관리 목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기존 육안 관제(管制)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지능형 CCTV의 보급률(24%)과 대량 발주 시 조달 단가(대당 3~4백만원) 조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추계(약 7~8천억원)를 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식과 도입모델을 결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지능형 CCTV 도입은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044-205-4535), 안전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2023.02.07 행정안전부
- 해수부 “55보급창 이전부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 [기사 내용] ㅇ 해수부 30만m2 제공 가능...(후략) ㅇ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과 인접한 55보급창 이전지로 신선대 부두 옆 준설토 투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후략) 등의 내용을 보도 [해수부 설명] □ 부산항 55보급창 이전부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 □ 부산항 55보급창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 부산시,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의 협의 후, 우리 부에 공식적으로 요청 시 이전부지를 검토할 예정 ㅇ 참고로 현재 부산항 55보급창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검토요청이 온 것이 없음을 밝힙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18) 2023.02.07 해양수산부
- “룸카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숙박영업 단속 강화” [기사 내용] ○ 일부 룸카페에서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밤샘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어려움 [복지부 설명] ○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함 * 자유업 : 영업증(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 제20조(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044-202-2856) 2023.02.07 보건복지부
- 농식품부, 식품업계와 협력해 가루쌀 활용 높일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 다음으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22.6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제분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후방 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 간담회, 설명회 등 10회, 현장 방문 6회, 식품업계 대상 가루쌀 활용 시험 위한 시료 지원 올해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해당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식품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제품 개발 지원사업 설명회(22.10.26., 식품업체 26개 사 참석)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6일부터 가루쌀 제품 개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고 보도자료,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식품업계에 해당 내용을 홍보 중입니다. 식품 업계는 쌀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해 성공의 모멘텀이 필요하며, 세계 글루텐프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인 가루쌀을 활용한 면류, 제과류, 빵류 등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부에는 소비자 홍보 지원강화와 가루쌀 관련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전 세계 무글루텐 식품 시장 규모는 21년 78.6억 달러 수준이며, 22년부터 연평균 8.1% 성장세 전망(유로모니터, 2022) 공고 기간 연장은 제품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준비 과정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 시행의 첫해로,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많은 신청과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각 기업이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 내 설 연휴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고 기간을 2주 연장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가루쌀 안정 생산,공급을 위해 전문생산단지(23년 38개소, 2천ha)를 조성하여 시설,장비 및 교육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26년에는 가루쌀 생산량을 연 20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동계작물과 이모작 시 250만원/ha, 가루쌀만 재배 시 100만원/ha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가루쌀이 새로운 식품 원료로 폭넓게 활용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로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044-201-2912) 2023.02.07 농림축산식품부
- 보훈심사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도입 따른 전문경력관 채용 [기사 내용] - 새 제도 도입에 새 전문인력 채용 같은 업무 하는데 간호사는 되고... - 채용배제 공무직이 전문경력관 교육 [보훈처 설명] ㅇ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2.12월)되어 상급종합병원 등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정확하고 전문적인 보훈 심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과정에 참여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여, 채용자격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정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직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어 공무직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ㅇ 현재 신규 채용 전문경력관 교육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행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044-202-5832) 2023.02.07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