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으로 노사간 고용유지 노력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산을 위해 한시적인 예산증액으로 노사간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앞으로도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한국경제,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내년 절반 축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수지가 악화하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추이 등을 고려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노동시장에서 고용상 어려움을 겪는 다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산을 위해

ㅇ `20년, `21년간 한시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노사간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음

* ('19년본)388억원→('20년본)351억원→('21년본)13,658억원→('22년본)5,976억원

□ 코로나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 접종 속도 등 향후 코로나19 극복 및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대폭 늘렸던 고용장려금을 조정한 것임.

□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