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고위험군 관리사업, 효율적 집행관리·활성화 지원 강화

2022.09.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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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와 사업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세계일보 <정부 과로사 검진비 지원 ‘그림의 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계획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은 비율인 ‘불용률’이 가장 높아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생략)…

ㅇ 사업 내역을 보면 총 검진비용의 20%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생략)…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3만 7600원이다…(생략)…평일 검진기관 방문을 꺼리거나, 정보기술(IT)에 서툰 고령자들이 인터넷 신청을 하기 어려운 현 주소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설명]

□ 우리 부는 장시간 근로,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과로사(뇌심혈관질환 사망) 예방을 위해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 중임

ㅇ 기존 건강진단 결과 기초질환 보유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 검진비용은 총 213,000원 중 80%(170,400원)를 정부가 지원하여 본인 자부담금은 42,600원임

- 신청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검사* 1가지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부담 최대 40,000원의 추가검사비용이 발생함

* 선택검사 택1(①심장초음파 25,000원, ②관상동맥 조영 CT 25,000원, 뇌혈관 MRA 40,000원)

ㅇ 또한, 심층진단 결과 과로사 위험 등이 매우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상담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올해 효율적 집행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중임

ㅇ 검사항목 조정을 통해 일부 자부담 비용을 12% 낮추었고, 심층건강진단 실시기관 추가 확보를 통해 지역 편중 해소 및 수요자 접근성을 높임

* 자부담금 (‘21년) 48,600원 → (‘22년) 42,600원(6,000원, 12%감소)

** (’21년) 35개소 → (‘22년 8월) 53개소 참여

ㅇ 아울러 뇌심혈관 다발업종 사업장에 사업안내문 발송,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방문안내, 주요업체 및 노동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을 집중 홍보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