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방지 등 아동학대 대책 차질없이 추진

보건복지부는 1일자 국민일보의 <대책 쏟아지지만, 아동학대는 되레 증가> 제하 기사 관련 “최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최근 신고증가는 그간 숨겨져 있던 사례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최근 다양한 아동학대 대책이 추진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증가하고 체벌·훈육을 학대로 여기는 국민인식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학대 방지 등 아동학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여러 아동학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대신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나 아동학대 예산이 2015년 252억 원에서 2016년 185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년 아동학대 예산이 67억원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2015년 단년도 예산사업이었던 인프라 신규설치 비용(아동보호전문기관 18억, 학대피해아동쉼터 29억) 및 정보시스템 전면개편 비용(30억)이 2016년도 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아동학대 예산안을 올해와 비교해 71억원 증가한 256억원 수준으로 편성요청해 학대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와 고위험가구 예측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56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말까지 60개(경기·부산·울산·광주 추가설치)로 차질없이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학대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재학대 건수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학대발생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 지속적인 개입으로 재학대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아동학대 대책을 지속 추진·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