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대학 엄정 대응

2016.09.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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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조선일보 <출석일수 부족한 학생에게 F학점 대신 장학금 준 대학>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 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대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면서 “우리 부는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