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출입증, 기존색상 구분·교체…신규 발급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12일자 국민일보의 <정부, 보안 강화한다더니…청사출입증 ‘묻지마’ 발급> 제하 기사 관련 “이번 출입증 교체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기존 출입증 1개 색상을 10개 색상으로 구분, 교체한 것으로 출입증을 신규 발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미 발급되서 사용중인 교체대상 9000여매 중 부처요청에 따라 7000여매를 새로운 출입증으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청사에 출입하지 않고 있는 2000여명 대한 출입증은 회수해서 정리 중이다.

국민일보는 이날 청사관리소에서 ‘자격미달’ 기업체 임직원 240명에게 선심성으로 출입증을 제공했으며 명확한 출입목적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출입증 발급요청시 입주부처에서 발급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정부청사관리소로 신청하도록 수회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4년 5회, 2015년 1회, 2016년 1회 등 출입증 발급 유의·안내 문서를 총 7회 발송한 바 있으며 ‘월8회 이상(3개월 평균) 청사출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에 발급된 240여매의 출입증은 발급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행자부는 이달 9일부터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출입증발급심사위원회’를 통해 부처에서 1차로 검토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입주부처에서도 신규 출입증 발급신청 및 기존 출입증 자격 변동 시에 보다 엄격한 부처 자체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방호안전과 044-2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