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관계부처 등 의견 충분히 수렴

기획재정부는 19일 동아일보 <연구비 준 기업 131곳 손실 내도 예산 292억 더 늘린 묻지마 편성>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손실 내는 기업 지원, 집행부진 예산과 관련,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창업초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조선·기계·자동차산업 등 사업전환 및 재편을 위한 R&D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정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기업에대한 재무기준 설정 ▲기술개발역량 등 사전평가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상향조정 등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집행이 2015년에는 다소 부진했으나 최근 수요가 증가해 2017년 예산(33만명 목표)은 충분히 집행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 시정요구사업 증액, 면담 곤란, 부처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시급한 예비군 교통비를 인상(6000→7000원)한 점을 감안해 예비군 중식비는 동결했으며 이는 일반공무원의 급식비 단가(6000원) 등을 고려시 중식비 단가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지적 사업(228개) 중 2016년 예산이 증액된 사업(104개)’과 관련 기재부는 “그동안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었거나(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축사업 : 설계지연 등의 문제해결로 2016년 사업 정상추진), 저소득층 지원, 실업대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임금피크제, 중소기업 취업인턴제 지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예산실 실장·국장들은 예산편성 기간 동안 방문객 공식면담 시간(점심 후 약 1시간 30분)을 별도로 마련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미세먼지 관련 주요 사업(7개)의 2017년 예산안은 5112억원으로 2016년 예산(3431억원) 대비 49% 증액(+1681억원)되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대폭 증액편성한 만큼 부처간 갈등을 빚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수시배정·국가채무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거(제43조 제4항) 수시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예타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 등 11개의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사업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했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한 채무증가가 대부분이며 국가채무는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세출구조조정(20년 SOC예산 1조9000억원 감액), 비효율·낭비사업 차단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적정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기재부 예산정책과(044-215-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