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 연구논문, 지하경제 공신력 있는 지표로 보기 어려워

기획재정부는 20일 동아일보·한국일보 <한국 지하경제 161조…GDP의 10%> 등 제하 기사 관련, “언급된 지하경제 규모는 현금통화 등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개별 연구자의 연구논문(김종희 교수)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방법에 한계가 있어 국가별 지하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연구논문의 추정방법은 OECD 26개국을 대상으로 1995년~2014년 소득세, GDP성장률, 자영업자 비중, 기업자유도 등 원인변수와 현금통화비율, 실질 GDP 등 지하경제규모 지표를 사용한 MIMIC 모형을 이용한 것”이라며 “지하경제의 원인변수로 GDP성장률, 자영업자 비중 등을 사용해 GDP성장률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2014년 22.1%)과 GDP성장률(2010~2014년 평균 3.7%)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추정모형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연구논문의 추정방법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정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를 각 국별로 비교하지 않는데, 이는 현금수요와 유통량 등 거시경제지표로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것은 가정이 단순하거나 비현실적이며 학자마다 지하경제 규모가 다르게 도출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최근 20년간 평균 10.9%로 주요 7개 선진국(G7) 평균(6.6%)은 물론이고 이들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 평균(8.1%)을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소득세제과(044-215-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