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전문가 의견 사업불가 아닌 ‘보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자 경향신문의 <정부연구기관도 설악산 케이블카 불가> 제하 기사 관련 “전문기관·전문가의 의견은 사업불가가 아닌 ‘보완의견’이며 주요사업이 아니더라도 평가서 보완은 일반적인 평가협의 절차”라고 밝혔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내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기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받은 정부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들이 일제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불가’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자연훼손 방지대책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며 순간돌풍에 대비한 안전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탐방로 회피대책과 공사시 상부정류장 희귀식물 보호대책 등이 미흡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제시하라는 검토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영향평가에 따른 저감대책은 동의했으나 순간돌풍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간 최대풍속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해외사례 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엄격한 안전운행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경제성도 논란이 되고 있어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실한 조사와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악산은 유네스코 등재보호지역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제적인 신뢰도를 상실할 것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본 국립공원은 현재 24개소의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며 설악산과 동일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4개 국립공원에서 8개소의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33-760-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