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장기미활용 특허 매년 감소세

2016.09.27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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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26일 지디넷코리아 <미래부 산하기관 출원특허 70%는 ‘장롱특허’>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된 기술이전 비율 30.82%는 최근 5년간 출원 특허(4만 5090건)를 모수로 산정했으나 출원 특허 중 심사중이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1만 6284건을 제외한 등록특허(2만 8806건)를 기준으로 보면 기술이전 된 특허의 비율은 48.2%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른바 ‘장롱 특허수’ 매년 증가와 관련, “특허 기술이전은 통상 특허등록 이후 5년이내에 이뤄지는데, 보도된 장롱특허수에는 현재 활용 추진중인 특허(등록 이후 5년 미만 특허)가 포함돼 있어 장롱특허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분류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5년 이상 보유특허 중 활용이 안되는 특허(장기미활용 특허)는 2013년 16.1%, 2014년 14.5%, 2015년 11.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특허활용 제고 방안(2015년 4월)을 마련해 특허활용율 제고 및 미활용 특허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최근 5년간 미래부 산하기관이 출원한 특허 4만5090건 중 기술이전이 된 것은 1만3898건으로 30.82%에 불과하고 장롱특허수가 2013년 66.4%, 2014년 68.6%, 2015년 71.6%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부와 과학기술연구회는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02-211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