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총액 대비 등록금 부담 평균 50% 경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데일리 <정부 ‘눈속임식 반값등록금 홍보 당장 중단해야’> 제하 기사에 대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해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5년에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확충) 3조2000억원 등 7조1000억 원을 마련, 2011년 등록금 총액 대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50%가 경감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자체노력 등을 통해 국공립대는 소득 8분위, 사립대는 소득 4분위까지 등록금을 절반 이상 경감 받고 있다”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는 낮게 나타날 수 있고 2015년에 국가장학금 신청자 167만명에서 고소득자(9~10분위)를 제외한 수혜가능 학생 134만6000명 중 85.2%(114만6000명)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데일리는 기사에서 “정부는 2011년 기준 등록금 총액인 14조원 대비 7조원을 마련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5년간 대학 등록금 인하액은 7180억원에 그쳤고 대학이 증액한 장학금 규모도 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눈속임식 반값등록금 홍보정책을 중단하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이뤄야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044-203-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