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약 이행·예산반영 수시로 점검

기획재정부는 5일자 동아일보 <‘지역공약 예산협의’ 취임 첫해 한번뿐…진행상황 점검 안해> 제하 기사에 대해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공약 추진상황 및 예산반영 등 수시로 점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대구첨단의료허브의 경우 지역공약으로 3개사업을 관리중이며 이중 첨단복합단지 조성(2015년 완료)은 완료사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2개의 R&D사업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며 보도 내용과 달리 완료사업으로 구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사업의 경우도 지역공약으로 2개 사업을 구분 관리중이며 이중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 사업은 2015년까지 790억원을 지원, 완료사업으로 분류했고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는 현재 예타 완료후 사업계획 구체화 단계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협의중에 있어 보도 내용과 달리 추진중인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부진’ 관련해서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사업(12개)은 관련 조사용역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11개)은  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기획중인 단계로 부처가 조속히 신청토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예산 지원 미미, 제대로된 관리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공약은 성격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 단계에서 예산 지원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향후 사업착공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