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외화대출 편중, 대기업 외화자금 수요에 주로 기인

2016.10.05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5일 헤럴드경제 <환율방파제 외평기금 10조, 대기업 자재구입비로 전용>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대기업 편중은 대기업의 외화자금 수요가 많은데 주로 기인한다”면서 “2014년 12월부터 중소·중견기업 및 시설재에 대한 별도한도 설정(35억불) 및 우대금리(10~15bp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중소·중견기업 대출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용도는 ‘시설재 수입,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원자재 등 일반 수입재 구입’으로 ‘기업의 원자재 구입’은 외평기금 외화대출 용도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외화대출 제도는 2014년 7월 대출용도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편을 실시하면서 대출용도에 원자재 등 수입재 구입을 추가했다. 당초 ‘시설재 수입과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에서 ‘원자재 등 일반수입재도 추가’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대우조선 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외화대출은 원자재 및 기자재 등 수입 용도로서 외평기금 외화대출 용도에 적합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화대출 부실’과 관련해서는 “9월말 현재 외화대출 상환은 모두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에 대한 연체 또는 부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 044-215-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