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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산부 의료비 경감 추가방안 검토

2016.10.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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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 jtbc의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용, 쌍둥이는 2배?…황당 정책> 제하 기사 관련 “임산부 초음파는 태아의 상태와 성장·발달을 체크하는 태아에 대한 검사이며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검사 시간, 난이도 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협의체에서 수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1.66~2.33배) 등 다른 나라에서도 단태아에 비해 높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단태아와 다태아 초음파 관행가격에 큰 차이가 없던 일부 의료기관의 사례 등을 고려해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반 산모의 대다수가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현황이 조사된 49개 의료기관 중 43개 의료기관(87.8%)에서 임산부 본인부담은 경감됐고 종합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은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소 폭은 최대 68만 4000원에서 최소 2만 4000원이었으며 본인부담이 오른 6개 기관의 증가 폭은 최대 6만 6000원에서 최소 1000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기관별로 비급여 가격 편차가 심해 의미가 크지 않으나 부득이 1회당 비용을 비교하더라도 임산부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조사된 비급여 최저 가격대를 책정한 일부 의료기관 사례였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는 이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쌍둥이는 2배, 삼둥이는 3배를 내야할 할 상황이라며 일반 산모들도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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