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유령회사 설립 불가능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디지털타임즈 <특구 연구소기업 일부, 유령회사 의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연구소기업 250여개 중 ‘60여개가 서류상 회사’라는 의견은 070인터넷 전화 등록과 대표이사의 휴대폰으로 연락처가 등록된 기업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 ‘유령·허위회사’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디지털타임즈는 “공공기술 사업화 모델로 주목받는 연구소기업 중 일부가 특구 내 사무실만 차려놓은 이른 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현 정부 들어 설립된 연구소기업 210개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고, 매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070 인터넷 전화를 등록한 기업 42개 중 10개 결번 관련 점검 결과 대부분 통화가 가능하고 실제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무실 번호없이 대표이사의 휴대폰으로 등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은 주로 1~2인 기업의 소기업으로 본사 상주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본사 사무실로 전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연구소기업은 2016년 8월말 기준 총 256개가 등록됐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개가 등록됐다. 

미래부는 ‘연구비 지원금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무늬만 연구소기업, 유령회사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출자해 창업하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무늬만 연구소기업’ 또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비 지원금의 경우 연구소기업 중 사업공고→과제신청→선정평가→협약 등을 통해 선정한 우수한 사업화 과제에 한해 지원된다”면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2013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기업 매출’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된 연구소기업 총 122개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42개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된 연구소기업 총 160개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75개”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특구재단이 일회성 사후 관리·감독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R&D 지원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구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소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R&BD과제를 지원받은 연구소기업의 경우 별도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수사기관 고발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63